문 대통령 "공정경제 3법·노동관련법, 정기국회서 성과 거두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당부…여, 9일 통과 목표
입력 : 2020-12-04 16:42:35 수정 : 2020-12-04 17:27: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노동 관련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등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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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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