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정경제 3법도 속전속결…"국민 체감 성과낼 것"
지지율 하락에 '집토끼' 끌어안기…공청회 등 입법절차 마무리
입력 : 2020-12-03 16:16:02 수정 : 2020-12-03 16:16:0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하며 일명 '집토끼'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법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2소위를 잇달아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정무위 소관인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들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에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가능했지만 가격과 생산량, 시장분할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사건의 경우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며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집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연말 정국에 소기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치 입법의 경우와 달리 경제 입법의 경우 재계와의 입장 차가 큰만큼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9일로 설정한 마지노선을 공정경제 3법의 경우에는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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