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58조 예산안 의결…6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켰다(종합)
순증액 2조2000억원…국채 발행 3조5000억원 늘어
입력 : 2020-12-02 20:58:13 수정 : 2020-12-02 21:00:13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5558000억원 규모였지만,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정부안에서 8조848억원을 증액하고 5조8876억원을 감액했다. 국가 채무도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에 3조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에 9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이 늘었다.
 
고용 안전 분야와 돌봄 교육 예산도 3000억원씩 증액됐으며 21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00억~6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재난 지원금은 목적 예비비에 3조원을 담았다.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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