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된 수치다.
방통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동안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며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재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에 723억원을 투자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EBS가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4000만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가량 감액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455억원을 투입한다. 올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된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성가족부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도 구축해 부처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시대를 맞아 대비책 마련에 314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 외에도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난 8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교육(1억8000만원) 등도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021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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