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택지 공급 공공성 강화에 건설업계 “수익성 하락 불가피”
가점 위한 추가 지출 부담 호소…대형사도 “사업성 검토가 우선”
2020-12-02 14:54:06 2020-12-02 14:54:0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공공택지 공급이 내년부터 경쟁 중심 방식으로 바뀌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성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가점을 받기 위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데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비사업 수주 경쟁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는 특히 이 같은 제도 변화를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2일 건설업계는 공공 공동주택용지 공급 제도 변화에 따라 전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가점으로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가점을 받기 위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제도 변화가 건설사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건설업계는 내년부터 바뀌는 택지 공급 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가 제도 변화를 예고하면서, 민간 기업에 공공기여를 부담한다는 불만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수준, 하자판정과 같은 주택품질이나 친환경 지표 등을 이용해 택지 공급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이어진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요건을 맞추려면 추가 지출이 뒤따른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계 및 주택품질의 고급화, 친환경 지표 획득 등 우선공급 자격을 맞추기 위해선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건설사가 분양가를 올리기도 어렵다. 실제 지난해 과천과 같은 공공택지에선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상 문제로 정부 기관 및 공기업과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 임대주택 가구를 늘릴수록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점도 업계가 제도 변화를 반기지 않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주택 질이 좋아지는 것이지만 민간기업인 건설사에게는 규제 강화에 따른 지출”이라며 “건설사 수익성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변화는 그간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이어온 중견 건설사에 유난히 뼈아프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경쟁력이 약한 탓에 공공택지에서 얻는 분양수익이 기업 유지에 중요해서다. 중견사에게는 민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거나, 정비사업 역량을 강화해 매출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에서도 신중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벌떼입찰에 따른 일부 건설업체의 택지 독식을 막을 수 있어 경쟁에 참여할 유인이 생긴 건 맞지만, 구체적인 가점 적용 기준을 토대로 수익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구조는 전보다 공정해졌으나, 수익성 저하가 예상돼 사업성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전했고,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도 “현재로선 대형사의 입찰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