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요청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유엔이 미국 요청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그간 미국과 북한이 대립각을 세운 만큼 이번 인도주의 제재 완화 속뜻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국제 구호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제재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활동은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신청자가 전염병에 따른 운송 지연과 같은 타당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 9개월 이상의 면제 기간이 허용된다. 구호품 수송도 종전에는 면제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제 기간 내 3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활동은 제재 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검토 기간도 빨라진다. 그동안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지원과 같은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목적과 직전 18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면제를 받은 단체는 사무국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유엔은 30일(현지시간)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 완화는 미국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인도주의 지원에 한해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미 대북구호단체가 3주간 방북길에 오르기도 했다. 

 

이전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며 사실상 인도적인 지원조차 차단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2017년 9월 북한 여행 중 구금된 미 대학생 웜비어가 사망한 이후 북한에 대한 일반인 여행을 금지했다. 구호단체는 특별검증을 통한 허용 입장을 밝혔으나 2018년 9월부터 이들 여권이 갱신되지 않으며 사실상 방북 금지령 상태였다.

 

당시 이러한 조치가 완화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지난해 1월, 미국의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북한 측에 보내는 유화적 메시지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에 따른 대응 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설리번 차기 미국 행정부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정책으로 ‘이란식 모델’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란식모델은 핵 포기와 보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