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원·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 가량 순증된 규모로 국회는 이날 합의에 따라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됐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예결위 차원에서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가지면서 막판 쟁점을 조율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당초 주장한대로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증액되는 7조 5000억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식 예산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액분 5조3000억원에는 야당이 주장한 한국판 뉴딜 사업 일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예산 총량에 맞춘 미세조정에 들어가 2일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마쳐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이제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최초로 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희망의 선물을 드리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 순증은 쉽지 않은 결단일텐데 올해 예산 만큼은 국가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힘든 상황을 감안해 여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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