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협상 성공했나…주파수 재할당 투자옵션 기준 15만국→12만국 하향
과기정통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확정
12만국 달성 기준 주파수 가격 3.17조원…현 상태로는 3.77조원 내야
이통3사 "아쉬움 있지만 정부 정책 존중…목표 부합 노력할 것"
입력 : 2020-11-30 15:01:00 수정 : 2020-11-30 15:37:3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이통3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정부가 원안보다 하향 조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옵션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5G 투자 기준을 최대치로 달성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5%가량 저렴한 가격에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오는 2021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을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17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이통3사가 재할당 주파수(290㎒폭)로 기존에 납부하던 주파수 할당 대가인 4조2000억원(5년 기준)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이통3사가 각자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면 3조1700억원에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파수 값은 올라간다. 2만국당 2000억원씩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가 5G 무선국을 6만개 이상은 보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통3사가 치를 주파수 값의 최대치는 3조7700억원이 된다.
 
과기정통부가 5G 무선국 투자 옵션을 제시한 이유는 향후 5년 정도는 LTE와 5G가 공존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4세대(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통3사가 LTE 주파수 없이는 5G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는 환경임을 고려했다. 5G 기지국 확대로 LTE 여유 주파수가 발생한 만큼 LTE 가치를 낮게 책정한 것이다. 아울러 LTE 쇠퇴기에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과 특성에 맞게 주파수를 이용기간을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만국으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농어촌지역 기지국, 일명 로밍도 포함된다. 
 
재할당 대가 지급 시기는 오는 2023년 말이 될 예정이다. 2022년 말까지 구축한 5G 무선국을 검사해 합격 여부 및 개통 완료까지 확인하려면 6개월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말까지 개통된 5G 무선국 수를 확정하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고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KT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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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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