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50~299인 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연말종료"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도입…탄력근로제 처리 필요"
입력 : 2020-11-30 11:07:01 수정 : 2020-11-30 11:14:1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해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이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환노위)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2018년 11월)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2019년 2월)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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