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여전히 '지지부진'
예상보다 폐업소상공인 적어 예산 대부분 불용될 가능성 ↑
입력 : 2020-11-24 15:50:25 수정 : 2020-11-24 15:50:2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특별재난지역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집행률이 저조해 대부분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폐업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대책이 더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64억원이 특별재난지역(대구시·경산시·청도군· 봉화군) 소상공인 폐업점포 사업에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50%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294억원으로 지난 10월 당시 집행률은 24%에 불과했다. 당시 특별재난지역 철거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이를 포함한 전체 예산 집행률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두달이 지난 11월 현재도 특별재난지역 철거비 지원 집행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금을 집행하는 소진공의 관계자는 "재난지역 1차 추경집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폐업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제약조건도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휴장에 들어갔던 3월 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재개장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대부분 점포가 문을 열지 않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업은 폐업대상 점포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정리시 발생하는 세무와 노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대구시 등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며 폐업점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1차 추경을 통해 이 지역 폐업점포지역 지원비가 164억원이나 책정됐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본예산(40억원)과 3차 추경(90억원)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일단 이 사업의 관계자들은 폐업이 폭증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예산집행률이 높을 경우 그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책정은 국회증액으로, 사전에 편성한 예산"이라며 "본예산과 3차 추경예산은 올해 모두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좀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 바로 폐업을 결정하기보다는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버티기'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두달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이 바로 문닫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폐업지원이 아니라 분야와 업종에 따라 일정한 생계 유지가 되도록하는 방향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집행 금액이 불용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사업 활용 가능성도 고려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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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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