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검토한 바 없어"

국민청원 답변…"중개 서비스 질 향상·보수 수준 등 국민 목소리 경청"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해 같은 달 21일 반대 의견을 게시하고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20만3274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반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공인중개사 서비스 질과 보수 수준 향상 관련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소개했다. 또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