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택시업계가 지난 3일 발표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놓고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에 택시와 똑같은 총량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여금 수준이나 허가제 도입 등으로 혁신위안에서 택시업계가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로도 모자라 제2의 타다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1일 세종시 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1일 세종시 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짜면허 추진하는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반대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집회에서 "택시면허 남발로 과잉공급을 불러온 정부가 이번에는 모빌리티를 앞세워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로 사칭해 '공짜 택시면허'를 내주려 하고 있다"며 " 모빌리티 혁신위의 권고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은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 감차분만큼의 허가를 내주는 '택시 총량제'를 준수할 것 △택시업계 발전과 상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여금 수준을 상향 편성할 것 △포화상태인 택시 시장에 새로운 진입자만을 고려한 혁신위안을 즉각 폐기할 것 등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나치게 높은 기여금 수준과 심의위원회의 총량 관리 등으로 타입1은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무엇을 더 원하냐는 반응이다. 현재 타입1에 진입한 사업자는 파파모빌리티와 고요한M 두 곳뿐이다. 이들의 운행대수를 합쳐도 400대가 채 되지 않는다.
모빌리티 업계는 혁신위안 대로라면 타입1이 사실상 총량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혁신위안에는 타입1 허가 심의위원회가 개별적 허가 심의 단계를 거쳐 허가 여부 및 대수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행 대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와 택시 공급 상황 등'이다. 사실상 택시 총량을 고려해 타입1 면허를 내준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현재 기여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혁신위안에 따르면 타입1 사업자는 매출액의 5%,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100대 미만, 200~300대, 300대 이상 등으로 차등 부과되지만, 소비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00대 이상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300대 미만으로는 영향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자체 보고서에서 기여금 수준이 운행횟수당 300원을 넘으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을 위한 기여금도 이를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은 타입1 사업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거기다 기여금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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