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앞두고 압박 수위 높이는 사모펀드 투자자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최종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책임 소명이 치열한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라임 펀드 외에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환급 중단된 사모펀드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9일 금감원 앞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매중단된 사모펀드의 원금 전액반환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라임사태를) 단순 불완전판매로 몰고 가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문제는 뒷전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금감원 칼날이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와 중징계 쪽으로만 향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라임·옵티머스·팝펀딩·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의 잇단 환매중단 사태를 놓고 불완전판매와 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엄정조치와 판매사의 자율 배상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총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 7월 라임 무역금융 TF-1에 대해서만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고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팝펀딩 등에 대한 검사와 분쟁조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오는 10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29일과 5일에 이어 3번째 열리는 것으로, 이날 제재심에서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라임펀드 주요판매사 대표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제재심 대상에 오른 판매사에 대해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에 불과하고 징계안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하루 빨리 경영진 해임권고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와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펀드 판매규모(3577억원)가 가장 큰 우리은행이나 KEB하나은행, 라임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등 전체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을 비롯한 사기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개별 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모펀드 기획과 부실운용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 펀드 판매사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책임 규명과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지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문제는 무분별하게 제도를 완화하고, 설계·제조 판매 사무 신탁 등 각 주체의 칸막이를 치고 나서, 견제 감시체제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연대해 이달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창석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1년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은 각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모두 형사고소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피해원금 100%를 즉각 배상할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사모펀드 사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