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기업 현실 부합하는 개정 이뤄져야"

대한상의·경제3법TF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 개최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태스크포스(TF)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회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공정경제 방향에 맞으면서도 기업 현실에 부합되는 법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가능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문제점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논의가 계속 되겠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 "과연 해결책이 법 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유동수 유동수 공정경제TF 위원장(왼쪽 여덟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유동수 민주당 경제3법 TF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께서도 10월 28일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번에 통과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며 “공정경제 3법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오늘 토론 내용을 잘 경청해서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권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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