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례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초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안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조세의 보편성)하는 것이고,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비해 경감혜택이 정부안보다 과다해 조세역진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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