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부터 무상교육 등 추가 비용 3조인데 교부금 줄어"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 및 교부율 인상 촉구
입력 : 2020-10-27 15:18:44 수정 : 2020-10-27 15:18: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부터 교육 질 제고 등에 최소 3조원이 든다며 국고보조금 확대를 호소했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 부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할 것을 27일 촉구했다.
 
서울에서만 매년 최소 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시설 개축에 2조4400억원, 고교무상교육 1749억원, 완전 무상교육 4000억원, 누리과정 단가 현실화에 130억원이 든다.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서 누리과정 단가는 현 24만원에서 오는 2024년 40만원으로 설정돼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안전 등급 C·D등급은 보수에 한계가 있어 전면 재개축 예산을 추계해본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시행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과 2021년부터 학교급식법 유치원 적용 등 신규 교육 수요를 위한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최근 5년 동안 시교육청의 세입의 85%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의 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청은 과세권 및 징수권이 없어 자체 수입 중 수업료가 큰 비중을 자치했으나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 이후로는 이전수입 비중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량지출의 재원이 되는 보통교부금의 재원 비중은 지난 2015년 94.9%에서 지난해 87.0%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1년도의 경우 국가 세수 축소 편성에 따라 교육부 교부금이 2조500억원이 감액 편성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만 올해 본예산 대비 1761억원이 감액 통보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미래 세대인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가능성을 무한으로 키우고 펼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 부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할 것을 27일 촉구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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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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