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윤석열 "임면권자 말씀 없어…어떤 압력에도 소임 다할 것"
입력 : 2020-10-22 12:46:29 수정 : 2020-10-22 17:08: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수시지휘권 발동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식물총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사퇴압력 아니냐"고 묻자 "거취문제는 임면권자께서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기라는 것은 취임과 함께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수사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비판했다. 역시 윤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윤 총장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답변 여유를 구했다.
 
이어 "법리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했다. 또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위에 떨어진다. 검찰의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 생각이고,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번번이 그런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견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한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인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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