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추미애 지휘권행사, 신속·엄중 수사위해 불가피"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는 "관계 부처에서 설명할 것"
입력 : 2020-10-20 14:50:39 수정 : 2020-10-20 14:50:3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어, 청와대는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런 원칙하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감사원 감사) 전문을 확인한 다음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면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관계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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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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