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현미 장관 "전세시장 안정에 일정 시간 걸려"

"홍 부총리, 새로운 집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되면 (전세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을 연장했을 때 (안정화되는데)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대로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불안정할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례를 들며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사람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서 팔기로 해서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실에 따르면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10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종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합해 12억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7·10대책이 모두 시행되면 약 31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투자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