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제주도에 시내 면세점을 허가하자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의 면세점 두곳까지, 총 세 곳의 면세점이 생기면 제주 소상공인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13일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면세점을 신규로 출점시키면 안된다"면서 "기존의 결정이 고수된다면, 제주도와 제주도민 위에 대기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제주지역에 각각 1개의 면세점 신규특허를 결정했다.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과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재부 측은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주 면세점 시장의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은 서울이 38.2%인데 반해 제주가 47.9%에 달해 신규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주가 서울 다음으로 면세점 매출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확장 기회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제주 지역 내에는 롯데와 신라가 영업하고 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제주도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소공연은 기존 면세점의 상황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제주 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지난 4월 폐업했고, 나머지 시내면세점 2곳은 90%대의 매출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신규 출점을 허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제주도 시내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아닌 육지경제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일갈했다.
결국 시내면세점 추가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신 제주도 소상공인의 고통만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제주도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주도 소상공인 매장은 약 10만개로, 2018년 1만2315개, 2019년 1만3461개 폐업했다. 특히 시내면세점이 모여있는 신제주지역의 폐업률이 28%에 육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제주도 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아울러 소상공인 측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박 회장은 "정부가 신규 면세점의 2년간 토산품 판매제한을 내걸었지만 토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기재부의 조건부 결정은 대기업의 면세점 허용을 위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발전할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와 관련해 질의했고, 기재부 측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특허 부여가 결정됐다면서 정책 철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해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가운데 박 회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와 면세점 신규 출점에 대한 반대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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