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송주빈 인턴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대기업 편중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채권 회수 부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평가 대상 13개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수은, HUG,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실여신 책임심사, 주택도시기금 재원 감소, 해외사업 발굴 부진, 중국 선박금융 의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수은 공급망기금 대기업 편중…부실여신 책임심사 논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과 부실여신 책임심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 2년 동안 153건, 17조4000억원을 지원했는데 88% 이상이 대기업으로 갔고 중소기업은 1.8%에 그쳤다"며 "선도사업자의 44%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가져간 몫은 3.1%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소 선도사업자 3곳 중 2곳이 지원받지 못했다며 지원의 형평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책 목표 달성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의 2030년 특정국 의존도 목표는 50% 이하이지만, 올해 의존도는 65.5%로 산술적 감축 경로인 62.6%를 2.9%p 웃돌았습니다. 정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급망 우대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이 한 건에 그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내년 신설 예정인 1조4000억원 규모의 산업자원안보기금 등 유사 기금과의 지원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비수도권 여신 비중은 45%지만 수도권과 영남권에 전체 여신의 87%가 집중됐다며 권역별 자금 수요를 반영한 공급 목표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은의 부실여신 책임심사 지연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수은이 부실 발생 후 부책심의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1331일, 약 3년 8개월이 걸려 기업은행의 192일보다 약 7배 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사이 관련자 36명이 퇴직했지만 징계나 변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전환된 부실여신 64건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짚었습니다.
이 의원은 수은이 이달 12일 개정한 '부실여신에 대한 부책규정'에서 과거 추정손실 여신에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서도 출자전환 여신은 개정 이후 손실이 확정되거나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과거 출자전환 여신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습니다.
HUG 대위변제 회수 35%…청약통장 이탈에 기금 재원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대신 갚은 돈이 18조원인데 회수는 6조2700억원, 35%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위변제 채무를 진 임대인 168명의 미상환액이 3조원을 넘어 전체의 26%를 차지한다며 고액 채무자 전담관리와 금융재산 추적·압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대위변제 채권 잔액이 12조원을 넘어 4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저조한 채권 매각 실적을 비판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액면금액 2207억원의 채권을 8800만원에 매각해 매각가율이 0.04%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한때 50조원에 육박했다가 14조원까지 줄었다며 기금의 재정 여력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위험성도 거론됐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HUG가 신규 승인한 PF 보증 9조8000억원 가운데 76%인 7조4500억원이 자기자본 비율 5% 이하 사업장에 공급됐다며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감소도 쟁점이 됐습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청약통장이 4년 연속 순감했고 올해 1~7월에만 31만5000좌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2021년 2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2000억원으로 3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KIND 자체 발굴 저조…해진공 중국 리스 의존
KIND는 자체 사업 발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8년간 자체 발굴한 사업이 26건으로 전체의 7.4%에 그쳤고, 이 가운데 신규 투자 승인도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 19명은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부 의원은 자본금 한도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자체 사업 발굴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적선사의 중국 리스금융 의존이 커지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국적선사 선박금융의 국내 정책금융 비중이 2022년 54%에서 2025년 27%로 감소하면서 중국 리스금융 비중이 이를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가스운반선 신조 금융에서도 중국 리스사가 38억달러를 공급한 반면 해진공은 7800만달러에 그쳤습니다. 임 의원은 중국 리스를 이용한 국적선 74척에 대해 국내 정책금융을 활용한 재금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기업 편중과 HUG의 채권 회수 부진뿐 아니라 해외사업 발굴과 선박금융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기관별 설립 목적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심사와 채권 회수, 중장기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우·송주빈 인턴 기자 j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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