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린벨트 빠진 채…김포·구리 등 6곳에 '7만6700호'

기발표 물량 합쳐 10.4만 가구…2030년 내 착공 목표당장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발표 첫날부터 지자체 반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7만6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구리·하남 등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인 경기 6곳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서울 신규 택지는 추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기존 8·13 대책 때 발표한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가구) 1곳에 그쳤습니다. 이번 추가 공급으로 수도권에서 들어설 총 공급 규모는 10만39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교통망 확충 속도 등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서울 경계서 5km 내 선정…행정절차 줄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택지를 활용해 1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당시엔 2만7200가구 규모의 3개 입지(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구는 △김포 아라(3만7000가구) △구리 건원(1만4600가구) △하남 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 감일2(6500가구)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등 6곳입니다. 모두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 방지가 시급한 수도권 핵심 요충지로 꼽힙니다. 

 

신규 택지 6곳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김포 아라로, 3만7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 입지로 오는 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과 연계됩니다. 한강시네폴리스 및 고촌 물류단지와 연동해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구리 건원·하남 미사 등도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택지들로 직장·주거 등 근접성을 갖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 2030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기존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8·13 대책에서 발표했듯 37개월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값 90주째 상승했는데…'서울' 빠진 추가 신규 택지

 

다만 이번 발표에서 서울 신규 택지는 빠졌습니다. 서울은 8·13 대책 때 공개한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곳뿐으로, 이마저도 녹지 축소와 교통 혼잡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지난 9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 일대, 용산구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 내 미군기지 반환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입법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만 실무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입지 선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습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넷째 주(10월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오르면서 9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즉각적인 매매·전월세 가격 안정보다는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심리 완화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계획 역시 발표 당일부터 지방정부의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정부 발표 후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 공급은 김포시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8·13 대책 당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 후보지가 포함되지 않은 서울에서는 하남 감일 2지구와 인접한 송파구 일부를 제외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홍 장관은 "8·13 대책 때 그린벨트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었다가 영향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해제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