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코스피·민주당…귀국하는 이 대통령 '첩첩산중'

부동산 정책 불신 ↑…'머니 무브'도 차질공소 기각 '꼬리표'…연임 개헌 논란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박11일 동안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합니다. 인공지능(AI) 공급망부터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개시와 아르헨티나산 원유 확보라는 성과를 남긴 순방인데요. 다만 증시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 여당 내 상황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휴가 없이 곧바로 내치 정상화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은 폭등…증시는 롤러코스터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름 휴가까지 반납한 7박11일의 순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안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증시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같은 달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였습니다.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에 앞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건데요. 총 5번의 정부 주관 토론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의 수위가 높은 실정입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7월27~29일 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3%인 점을 고려하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또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세 부담 강화인 만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출 규제로 인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부정적 여론도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국 집값 상승과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증시 역시 최대 과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사이 우리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7월의 낙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997년과 2008년에도 월간 하락률은 -30%를 넘지 않았는데, 7월 한 달 하락률은 33.19%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증시의 변동성을 높인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해당 상품이 시장에 도입된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한 경제 라인 전반에 대한 경질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정부의 목표였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동산시장에 몰린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주가 변동성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전당대회 결과 주목…형소법 여파 '불가피'

 

여당의 현 상황도 직면한 과제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누가 당선되든 과열되고 있는 계파 갈등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당 내에서부터 정책 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게다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법 개정안에 대한 여파도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인데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부작용과 공소기각과 관련한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이른바 '연임 개헌'도 야당에 빌미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