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이 '부동산 선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한강 벨트' 민심을 흔들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수세에 집중하며, '오세훈 10년 심판'으로 응수하고 나섰습니다.
정원오(왼쪽)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대 피해자는 시민"…"1주택자 보호받아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논쟁을 주고받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폐지 입장에 대해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정 후보를 향해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할 것이냐,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는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오 후보를 향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일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며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 주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라고 직언부터 하라"고 또다시 직격했습니다.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0년 동안 보유(40%)·거주(40%)할 경우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적하면서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장특공제가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주택 소유자가)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강벨트 민심' 비상…정비사업도 '빅매치' 예고
다만 민주당에선 장특공제 폐지가 고가 주택 밀집지인 한강 벨트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25개구 중 한강을 접한 11개 자치구는 한강 벨트로 묶여 그간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서울 득표율은 한강 벨트 격전지인 마포·영등포·동작·성동·광진·강동구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이 지역에서 패한 이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씨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지난해 조기 대선에선 이 지역에 파란 깃발을 꽂으면서 서울 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장특공제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동산 단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폐지 논쟁은 지난 몇십 년간 대한민국 주택 정책 기조를 한 번에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들이 83만명이고, 그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40만명대로 추산된다"며 "이 중 일부만 돌아서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달구는 와중에 두 후보는 주요 주택공급책인 정비사업을 두고도 '빅매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정비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차이를 보입니다.
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일부를 구청에 넘겨 중단 없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착착 개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오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으로 오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서울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이재명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현 정권으로 타깃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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