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 1. 거대한 전환의 시대와 정책금융의 책무
'세계와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큰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을 정점으로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사회갈등 심화 △팬데믹 위협 △탄소중립 이행 △미중 패권(달러·에너지·기술·자원·영토 등) 경쟁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블록화 △유엔(UN)·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협력 약화 △잦은 지역 전쟁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핵 확산 위협 △범용 인공지능(AGI)·반도체·로봇·우주·해양·바이오·양자·신소재·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태양광·이차전지·방위산업·사이버보안 등 첨단기술 개발 촉진 △블록체인·디파이(DeFi) 탈중앙화·코인 화폐 등 국경 없는 디지털 세계 가속화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떼어 강조해야 할 영역은 기후위기인데 그 여파는 폭염·한파·가뭄·홍수·산불 등 환경 위기와 먹거리 생산 불안정,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물 부족, 기후난민 증가 등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이슈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금융의 국가 주도적·선도적·인내자본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언필칭 '국정 과제'라고 부릅니다.
직언 2. 정책금융 체계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왼쪽 일곱번째부터)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2025년 12월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책금융의 개념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입니다. 특정 부문이라 함은 분야별로는 중소벤처·주택·수출입·첨단기술 등과 계층별로는 소상공인·농어민·서민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정책 목적이라 함은 시장 및 금융신용 관계에 있어서 선도적·실패 보완적·안전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 분야 및 계층의 사업을 진흥·발전·지원·육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금융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부담금·보조금·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합니다. 자금 공급 방법은 융자·보증·투자·보험·유동화 등이며, 공급기관은 기설치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거나 위탁 또는 부처 자체 집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금융의 설립 목적, 운용사업, 재원 충당 등 근거법은 '1정책금융 1법' 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론 위에(앞서 살펴봤듯이) 국정과제의 영역이 과거와는 달리 크기는 거대하고, 속도는 가파르고, 범위는 글로벌합니다. 따라서 가용 재정 예산·법정기금·법정공제회·특별회계 등 정책금융의 범위 재정립 및 공공자본의 개념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국민성장펀드 5년간 150조원의 절반)을 비롯하여 67개 기금의 연간 운용규모 1000조원·55개 법정공제회 자산 160조원·에너지자원개발특별회계 63조원·환경개선특별회계 71조원 등 특별회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특기 사항으로 '기금은 함부로 빼 쓰지 말자'는 구호가 전가의 보도처럼 나부끼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 기금을 '안전한 은행 예금'에만 두려고 고집하던 관료들을 '주식 및 대체 투자'로 돌려세우는 데 그토록 애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67개 기금 운용 금액 1000조원 중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금이 300조원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 재경부 소관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운용 금액 7700억원 중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금이 무려 7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와 배경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융 범위 재정립과 공공자본 확장·통합 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직언 3. 대전환 담론, 디테일은 어디에
2025년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8월22일 관계부처 합동의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 9월16일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발표된 123대 국정 과제, 9월19일 금융위원회의 생산적 금융 및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의 국민성장펀드·15대 초혁신경제 추진 체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연속적으로 2026년에도 대통령은 1월1일 신년사, 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 1월9일 대국민보고대회,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 1월27일 및 2월3일 국무회의 등에서 '대도약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5대 대전환'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단히 맞고 옳은 담론의 대전환에 대한 주목은 초지일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개별 정책이 담론과 엇박자를 내는 문제는 별도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촘촘하고 섬세한 예산이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이 만병통치약이 된 모양인데 조 단위로 나온 숫자들은 '희망 고문'하기 딱 좋은 너스레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발표한 2026년 정책금융 공급액 252조원 중에 신규 공급금액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묻습니다. 아마도 1년 단위로 롤오버되는 여신이 절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신규로 공급하는 자금인 것 같이 착각하게끔 재주(?)를 부리는 것은 국정홍보를 가장해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뻥튀기 속임수'를 쓰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 국정의 제1원칙'이라고 자주 강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통령 방침에 반하는 또다른 유형일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이 이른바 '딴 동네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한 정책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손가락 끝에 닿는지가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담론에 알맞는 디테일한 예산과 공급기관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금융에 대한 국민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언 4. 창업국가 대전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시행령 제46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금관리 주체에게 벤처투자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공적자금관리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4개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 이내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기부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도 담론-정책 불일치의 상위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을 논하니 당연히 모태펀드와 벤처캐피탈(VC)도 언급해야 하겠지요? 모태펀드의 지금까지 총투자 규모는 약 37조원인데, 올해 투자금액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신규 1조6000억원, 회수 9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투자금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신규 1조원, 추경 5000억원, 회수 7000억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는데, '취업국가에서 창업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기조를 감안하면 이 정도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만 제한적으로 출자하고, 다른 부처는 5~7개만 참여했고, 나머지 부처들은 '기타 등등'으로 처리하는 등 형식적 참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개 이상의 VC라고 세칭되는 창업투자회사도 투자 자금은 많이 불어나서 숨통은 트였다고 하면서도 VC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RCPS(상환전환우선주) 횡포 논란, 신규발굴 보다는 후속투자 과다, 중벤스 등골 휘게 만드는 계약 등 쌓인 적폐도 곧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VC들은 투자에서 회수까지 길어야 7년 정도를 내다보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내자본이라기 보다는 투기자본에 가까운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이 벤처스타트업에 장기투자하는 인내자본으로서 모태펀드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정책의 종국적 수요자인 중벤스는 여전히 자금이 고프고, 자금중개를 하는 배부른 주류 VC들을 상전 모시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언 5. 미래를 위한 정책금융 재설계 9대 과제
위와 같은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의식과 '확장형 정책금융'의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첫째, 통합적 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 실행력이 분절되고 정책수단 간 중복·누수·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정책금융을 일원화된 상위 법규와 거버넌스에 기반한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공공자본 전체를 전략 목표에 맞게 조정·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관 통합은 극심한 분쟁 야기로 인하여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자명하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국가전략 목표는 산업·기술·에너지 전환, 글로벌 공급망 대응, 수출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별 기능보다는 목표 기반 배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당수 정책금융기관은 존재 근거법에 나오는 설립 목적과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동떨어져 있거나 관계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것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 측정 기준을 대출잔액·수익률·부실률 등 기존 금융 지표에서 벗어나 핵심성과지표(KPI)를 중심으로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산업전환·탄소감축 등 국가전략 목표와의 정합성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출자·리스크 분담·복합금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산업별·기술별·기업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금융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국내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술·공급망·전략자산 확보 등을 위한 해외 투자형 정책금융으로의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실제 정책 과제는 공급자 중심 구조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목표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데 현장 집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급자, 더구나 시혜적 관점으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만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째, 이재명정부 출범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책금융고 관련된 전반적 평가를 해보면 대선 공약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담론 전환은 비교적 잘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현장 정책과 디테일한 집행에 접목하는 과정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현상'이나 '태산명동 서일필'과 같은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결과 역시 과장된 홍보로 포장되는 작태가 계속될까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덟째, 확장형 정책금융 체계 구축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핵심 전략 과제입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정 운용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듯이,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금융과 공공자본의 설계를 다시 해야할 것이고, 나아가 그 방향은 국내외 민간자본과의 효과적인 믹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홉째, 올해부터는 평가 대상 정책금융기관을 국책은행을 비롯한 기존 평가 대상 기관에 더해 67개 기금관리기관, 55개 공제회(공제조합), 2개 특별회계 관리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 (사진=뉴스토마토)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