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족 비상장주식·노란봉투법' 쟁점

서 후보자 "가족 보유 주식 전부 처분 완료"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립니다. 여야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서 후보자의 견해와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서 후보자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3년 사이에 7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특위에 "6월20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모두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과 군 복무 기간이 2년여 겹친 사실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할 당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수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책 영역에서는 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나 노란봉투법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손해배상을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입법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선 현재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형제, 강력·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날 진행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대법원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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