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먹자골목의 한 백반집에서 가게 사장과 직원이 일찍 문 닫을 준비를 하며 윤 당선인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과 소상공인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 코로나 특위를 출범시켰으나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문가는 한명이고 그마저도 자문위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을 특위위원장에 올리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생계민심 챙기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실상은 말뿐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분과 내 민생경제 전문가가 없었던 코로나 특위는 이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1명을 민생경제 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재 당 내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 의원이 특위에 합류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자문위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 순으로 발언권과 국정과제 선정의 영향력이 다르다. 이 때문에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최 의원을 통해 얼마나 특위에 반영될지 미지수다.
게다가 코로나 특위 내에 최 의원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민생경제 전문가도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코로나 특위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도식 사회복지분과 위원,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윤영덕 중구보건소 소장, 전병률 전 질본 본부장, 정기석 전 질병 본부장,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빅데이터 센터장,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최재욱 고려대 교수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건의료계로 정당 의원들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김도식 위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안 위원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로 꼽힌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과장 등이 현재 코로나 특위에 참석하고 있으나 정식 발령이 아닌 출장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데에다가 정부 부처 소속인 만큼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인수위 현판식과 인수위원 임명식 직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비상대응 특위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 21일 코로나 특위 첫 회의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믹스로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하지만 특위 위원 구성에서 민생경제를 책임질 전문가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코로나 특위 출범 이후 일주일 이상이 흘렀음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과 규모 등 생계민심과 직결된 구체적인 방식들이 인수위 차원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특위가 ‘과학방역’을 내걸고 있지만 과학방역에 대한 모호성으로 방향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위는 과학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코로나 항체 조사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특위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생계민심 챙기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말만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의원은 “코로나 특위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아닌 방역, 백신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조금 답답한 형국이 됐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는 방역 조치와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한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방역 정책이 없었으면 손실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속도가 나지 않아 우려스러운 것이 많다”며 “새로운 정부가 시작부터 삐거덕되면 자칫 지방선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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