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P2E(플레이투언)게임을 두고 정치권에서 허용하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P2E게임엔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름으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 후보는 그간 게임산업의 빠른 발전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NFT 등 신사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인 그림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발생하는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은 "가상세계에서 펼쳐지는 게임과 메타버스의 융합은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P2E게임 열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2E게임이 국내와 중국에서만 규제되고 있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게임메타버스 단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P2E게임 도입시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게임메타버스단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P2E게임은 과거 리니지 때부터 시작돼왔다. 리니지는 게임 작업장, 아이템 거래소 환전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작업장과 아이템 거래소가 횡행했다. 당시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은 아이템 중개업자를 고소하는 등 P2E게임에 대해 반대해오다가 최근 입장이 돌변했다"고 설명했다.
위 학회장은 이어 "한국, 중국 외에도 최대 플랫폼 게임사 스팀도 P2E게임을 규제하고 있고 일본은 법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코인을 규정해놓는 등 제한적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만 규제하고 있다는 기존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위 학회장은 "국내게임산업에 대해 IP(지식재산권)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 이슈, 보수적 게임개발, 국내 시장 안주 등과 같은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악순환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P2E게임이 그대로 들어오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할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다.
또 P2E게임이 허용되려면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게임 내 경제와 가상자산의 안정적 유지와 신규 글로벌 IP 게임 개발이 선결돼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P2E게임처럼 이용자 수익을 약탈하는 방식이 아닌 게임사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운영돼야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이흥주 한국직업전문학교 교수, 류명 APAC 대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조태봉 한국문화컨텐츠라이센싱협회장, 김강렬 레드스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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