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강성천 중기부 차관 “손실보상·방역지침 보완하겠다”

손실보상 현장 방문해 각 업종별 협회 의견 청취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서울 신림동 카페를 찾아 손실보상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자영업자 업종별 협회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3번째)이 29일 서울 신림동 카페에서 자영업자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이날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김태윤 전국스터디카페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윤 스터디카페연합회장은 “영업시간을 풀어줘서 감사하다. 덕분에 숨통이 많이 트였다”며 “수차례 언급했듯 숨만 쉬고 마스크 쓰고 공부하며 확진자도 발생된 적이 없는데 아직도 3그룹 시설로 분류돼 있다. 기타시설로 분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차관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방역 당국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업종별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스터디카페 기타시설 분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코인노래연습장협회에서는 코인노래연습장과 일반 노래연습장 업종 구분을 요구했다. 이재일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 노래 연습장은 일반 노래 연습장과 분명히 다르게 운영된다. 예를 들면 코인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도 없다”며 “특히 2그룹에 포함돼 있는데 어떤 곳은 백신패스고 어떤 곳은 아니다. 같은 그룹 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코인노래연습장과 일반노래연습장을 분리해서 방역 지침을 달리했다”며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보탰다.

 

강 차관은 이런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며 “의견을 방역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재인 이사는 “손실보상금 신청 2시간 만에 입금돼서 너무 좋았지만 지급 신청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청하는 바람에 월세 비중 등이 0%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해당 오류에 대해 정정할 기회를 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래연습장 등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음성확인제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11월1일부터 헬스장, 노래방, 유흥시설, 요양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석 협회장은 “너무 배려 없는 조치다. 아직까지 백신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층이 많은데 젊은 층이 많이 방문하는 매장의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24시간 제한을 풀어줬더라도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시간제한을 풀어줬으니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제2의 고충이 찾아왔다”고 호소했다.

 

중기부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계도기간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강 차관은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 현재 73~74% 정도다. 손실보상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더 고민하겠다. 노래방 같은 경우 영업 타격이 컸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있다.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변소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