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2024.12.19 17:40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 1일 뒤늦게 알려졌습... [IB토마토]금호석화그룹, ESG 협의체로 환경·안전 강화 속도 2024.12.19 17:32 금호석유화학그룹이 환경과 안전 부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티앤엘, 금호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들은 그...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1년만에 판례 변경 2024.12.19 17:17 대법원이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11년 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모두 통... 책임 없이 '연봉만 수십억'…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63곳' 2024.12.19 17:08 올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연봉 등 각종 권한을 누리면서 정작 상법상 책임은 피한... 금속노조, 총파업 보류…완성차업계 정상화 속도 2024.12.19 17: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보류하면서 완성차업계의 생산 속도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간 차질이 발생했던 생산량은 특근 등을 통해 해결한다... 정부 "경제심리 위축…내년 먹거리 할인·할당관세 적용" 2024.12.19 17:01 정부가 최근 국내 탄핵 정국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을 고려한 민생경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약 2... 한수원 컨소시엄,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사업 수주 2024.12.19 17:00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Ansaldo Nucleare)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 국민 68.05% "간첩법 개정 찬성" 2024.12.19 16:59 최근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간 가운데 국민 68.05%가 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1명을 ... '12·3 내란' 폭풍, 국정원은 비켜갔다 2024.12.19 16:58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이상현(오른쪽) 여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 재계,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민간외교 채널 찾기 분주 2024.12.19 16:5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국내 재계 인사 중 누가 참석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로,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재계는 민간외교 채널 찾기에 분주한 모... 구박 받던 네카오, 탄핵 특수…내년 AI·커머스 격돌 2024.12.19 16:50 윤석열 정권에서 압박을 받던 토종 플랫폼 네이버·카카오가 탄핵 정국 반사 이익 속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나란히 내년 상반기 신규 AI(인공지능) ... 대통령실도 여당도 '보이콧'…내란 공범의 '국회 능멸' 2024.12.19 16:4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불참했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이자 집권당으로서,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초... 조선3사, 고환율 수혜 2024.12.19 16:48 국내 대형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고환율 기조로 인해 단기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 정재호 "정책금융기관 평가 확대…법 개정도 박차" 2024.12.19 16:45 "좋은 정책금융기관을 선별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좋은 법 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소... 주산연, 내년 집값 전망 발표…전국 0.5% 하락·서울 1.7% 상승 2024.12.19 16:44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년 전국 주택 가격이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1.7%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산연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202... 수사도 탄핵도 '거부'하는 윤석열…뒷짐 진 한덕수 2024.12.19 16:43 대통령 윤석열씨가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절차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12... 리뷰 테러에 불매까지…계엄 후폭풍 시달리는 기업들 2024.12.19 16:42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민규 부사장 승진 2024.12.19 16:42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하는 계열사별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민규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한편 새로운 실·본부의 신설·재편을 ... 탄핵정국 틈탄 '물가 경계감' 2024.12.19 16:39 연말·설 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탄 사재기·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상승과 이상 기후, 국내 정치 ... 이재명 '상법 개정' 드라이브…핵심은 '배임죄' 2024.12.19 16:35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던 민주당의 '상법 개정'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 186118621863186418651866186718681869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