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박 시장 '서울시장(葬)' 반대 청원 동의자 20만명 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10일 오전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된 뒤 이날...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팀닥터' 경찰에 체포…주말 구속영장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다른 소속 여선수들을 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팀 닥터' 안모씨가 10일 경찰에 체포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대구 주거지에서 안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안씨에 대한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20년…원심보다 10년 감형(종합)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 취...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속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 관련 직... 시민단체, '법무부 입장문 유출 의혹' 추미애·최강욱 고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문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0일 추 장관과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재된 입장문 가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 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보석 허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 '박원순 가짜뉴스' 범람…서울시 "추측성 보도 자제" 호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음해성 가짜뉴스들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민주 서울시장 공보특보는 10일 기자단에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보내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강인했고 열정적으로 일해 왔던 고인이었기에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드... 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사건 '공소권 없음' 처리" 경찰이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시장 사망 전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리 방침을 밝히고 "다만 (검찰)송치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 검찰총장,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서초동에 휘몰아쳤던 거센 바람이 일주일 만에 잠잠해진 모양새다. 이 시점에서 돌아보건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무렵 총장의 판단이 최근 들어 부쩍 거론되던 특임검사 임명 등의 조처로 처음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게 했다면 아마도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아... 승자 없는 싸움의 끝…'추미애-윤석열' 모두 '내상'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피말리는 혈투가 끝났다. 윤 총장이 9일 '수사지휘권 상실'을 인정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서다. 표면상으로는 추 장관의 승리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완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결과만 보고 받으라"라는 것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 (합정보톡스)한 발 물러선 윤석열, 갈등 불씨는 '여전'(영상) 윤석열 검찰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보수언론 채널A가 유착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여당 인사를 공격하려 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을 두고 격렬하게 치닫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샙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 즉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은 여전한데요. 자세한 내용 최기철 법조데스크와 알아봤습니다. 영... 한 발 물러선 윤석열, '추-윤 갈등' 일단 봉합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벼랑까지 갔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9일 일단 봉합단계로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41분 법조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 조주빈 일당, '범단죄' 부인…성범죄 사건과 병합 보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군을 제외한 조주빈 ... 승마협회, '정유라 부당 훈련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승마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마협회가 정유라씨를 상대로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각각 무죄...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