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금주 이재용·김기춘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에 열리면서 2라운드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89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의혹' 최승호 전 MBC PD 조사(종합)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6일 최승호 전 MBC PD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최 전 PD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25일 오후 3시에는 정재홍 'PD 수첩' 작가를 소환한다. 검찰은 최 전 PD와 정 작가를 상대로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관련 문건에 대한 피해자 ... 검찰, 최승호 전 MBC PD 모레 조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6일 최승호 전 MBC PD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최 전 PD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법원 "퇴직공무원 영입 위해 회사 자본금 낮췄다면 위법 채용" 퇴직공무원을 영입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보다 기업 자본금을 줄였다면 위법한 채용이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 입사한 뒤 취업해제를 조치한 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퇴직 공무원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해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 법원, 'KAI 비리 정점' 하성용 전 사장 구속영장 발부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해 2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 전 사장은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품 ... 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시대' 개막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삼성동 시대를 연다. 법무법인 율촌은 22일 "다음달 10일부터 새로운 터전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법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르나스타워는 지하8층 ~ 지상40층 규모의 대규모 오피스빌딩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의 파르나소스 산(山)에서 이름을 따왔다. 율촌은 38층을 메인리셉션으로, 22~24층, 33... 서울대·법무법인 율촌, 신흥지역 연구보고 발표회 열어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가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Industrial Law’, ‘미얀마의 FDI 정책’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규제법과 투자전망’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 법무법인 세종, 정부 회계감독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분식회계의 법률적 제문제, 조사 및 조사대응’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회계감독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7시,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당 8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분식회계사건으로 금융당국이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등을 내놓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 검찰, '문성근·김여진씨 합성 사진 배포' 국정원 팀장 구속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전 팀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유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 판사는 유씨와 함께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원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 판사는 서씨에 대한 ... 검찰, '청탁 명목 돈 전달 혐의' 총신대 총장 기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면서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김모 총신대 총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예장 합동총회 총회장 박모씨에게 총회 회의 관련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들 징역20년·무기징역 미성년자들이 여덟살 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이유 없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2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김모(16)양과 박모(18)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 추선희 측 "국정원 돈 안 받았다…황당한 추리소설" 국가정보원이 만든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 수사와 관련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2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추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기업에서 후원을 받았다"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총장과 함께 출석한 서석구 변호사는 "황당한 추리소설을 쓰고 있... 검찰,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수사부서 배당 가수 고 김광석씨 딸의 사망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김씨 관련 고소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 이날 수사 지휘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21일 김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에 관한 경찰 발표, 진료 기록 검토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재소환 국가정보원이 만든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다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추 전 총장을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양승태 대법원장 "진영논리로 재판 비난, 사법부 위기" 제15대 대법원장을 끝으로 42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영논리로 재판 결과가 비난받는 것을 사법부의 위기라고 우려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법관독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의 사법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