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노웅래 무죄 판결…검찰 ‘영장우회’에 ‘선별기소’까지 2025.12.08 17:32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수수 등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였던 조모 교수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모두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 (서초동파노라마)조진웅이 불붙인 '소년범' 논쟁…"교화" 대 "징벌" 2025.12.08 17:32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잘못을 저질러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았... 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에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2025.12.08 16:23 김건희특검은 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돈을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 내란특검, '직권남용' 임종득 의원·윤재순 전 비서관 기소 2025.12.08 15:28 내란특검이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고 양평군 공무원, '사실왜곡' 우려에 가족에게 미리 '유서' 건넸다 2025.12.08 14:59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는 사망 나흘 전 가족을 만나 강압수사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기록을 건넸던 걸로 확인됐습니... 법원,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에 '징역2년·추징금 4억' 선고 2025.12.08 13:59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꼽힌 사업가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 브로커'로 통했던 이씨는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전씨에게 재판 편의를 봐... "'사망' 양평 공무원, 유서에 '강압수사' 호소"…공무원노조 '명예회복' 순직신청 나서 2025.12.08 06:00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유서엔 김건희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가득한 걸로 확인됐...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 넘겨 2025.12.07 16:56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 법원,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25.12.06 09:28 법원이 '집사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재 영장전담 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전국 법원장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위헌성 커" 2025.12.05 20:33 전국법원장회의에 모인 법원장들이 5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 한강버스 '사고 보고서' 입수…조타장치 '2차례 고장' 방치 끝에 '멈춤' 2025.12.05 16:42 11월15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를 일으켰던 한강버스 102호는 9월에도 조타 장치 관련 고장이 두 차례나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9월22일 방향타 고장으로 강 한가운데 멈춰 선 ... 군불 지피는 종합특검…수사·기소 분리하자더니 '막강 특검' 또 연장? 2025.12.05 15:48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수사 기한이 각각 14일과 28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종료된 채해병특검을 포함해 ...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2025.12.04 16:28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청…'공천개입' 의혹 규명 2025.12.04 15:43 김건희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에 윤석열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 사기죄 법정형 '상향'…피싱 등 '피해 규모' 걸맞은 '엄벌' 길 열려 2025.12.04 14:13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사기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국정원, '간첩조작' 신동훈·세월호 유족에 '서면 사과' 2025.12.04 10:3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게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장 명의로 사과문을 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벌금 20억 구형…"통치 시스템 붕괴시켜" 2025.12.03 19:08 김건희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 검찰, 항소포기 논란 후 '노웅래 1심 항소' 이례적 공지 2025.12.03 17:2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두고 검찰 측 증거들의 능력을... 쿠팡·G마켓 등 '개인정보' 텔레그램서 암거래…'공공재'된 한국인 정보 2025.12.03 14:47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인 계정이 중국어권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계정은 1개당 겨우 3500원에 팔리고 있었습... "국가 망신"이라더니…'코인사기 업체' 토론회 부른 민주당 2025.12.03 13:37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씨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2023년 10월) 당시 논란이 됐던 코인사기 업체를 불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