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백원우·박형철 추가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2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장관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 (뉴스리듬)롯데제과, 개인업자 상대 계약소송 '패소' 롯데제과가 중소 거래업자와 거래계약서를 쓰고도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채로 보증금만 받아 챙겼다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롯데제과는 거래업자가 과도한 할인율을 주장해 계약이 틀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거래계약서를 쓰고도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채로 보증금만 지급받아 소매업체에 손해를 끼친 롯데제과가... 검찰, 윤석열 사단 교체 전 '선거 개입' 무더기 기소…무리한 속도 내기 비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주요 대상자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내주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으로 불리는 중간 간부(차장급)들이 교체되기 전 속도를 낸 기소여서 무리한 처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소환 조사도 받... (토마토칼럼)김두관의 부활 잊혀졌던 이름, 김두관이 다시 들려온다.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한 지난 8·25 전당대회에서 김두관은 당권 도전에 나섰으나 예선 탈락이라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초라했다. 일부에서는 초선의 한계로 해석하기도 했으나, 과거 그의 중량감을 감안하면 틀어질 대로 틀어진 친문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앞서 ...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장충기·김종중 재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 장충기 전 차장(사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을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장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신종 코로나 법적 책임 소재는?…메르스땐 '국가 배상' 일부 인정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희생자가 나온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국가와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는 병원과 책임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황운하 등 13명 기소(종합) 청와대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의견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 (속보)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 등 13명 불구속 기소 청와대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 전 비... 법무부,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외국인 생활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일시중단했다. 29일 법무부는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 율촌, '경찰수사대응팀' 꾸려 '기업수사 방어' 법무법인 율촌이 경찰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형사 대응팀을 신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지각변동으로 경찰의 특수수와 기업수사가 확대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율촌은 28일 로펌 내 '경찰수사대응팀'을 설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총경 출신인 최인석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김학석 변호사가 공동 사령탑을 맡았다. 최 변호사...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1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부패방지 제도 구축과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평가점수 93.18점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초로 1등급을 받았다.... (뉴스리듬)정계진출 법관들, 사법농단 해결할까? [앵커] 앞의 리포트에 이어, 지금부터는 법관들의 잇따른 정치권행보,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 (뉴스리듬)법관, '국회 러시'...사법권 침해우려? 정치자유 보장? [앵커] 21대 총선을 겨냥해 직을 사퇴한 법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 총선의 2배에 달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법관들의 정치 참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최근 법관들의 정치권행이 ... "거래약정서 쓰고도 물품공급 안 한 롯데제과, 5천만원 배상하라" 거래계약서를 쓰고도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채 보증금만 지급받아 소매업체에 손해를 끼친 롯데제과가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모씨는 롯데제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2017년 4월쯤 외상대급이 1억3500여만원에 이르자 롯데제과가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신씨는 그의 장인인 김모씨에게 외상대금 채무를 넘기면서 롯... 조국 '가족 비리·감찰 무마' 사건 병합…첫 재판 내달 12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