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이탄희 위원, '검찰 전관예우' 근거 제시하라" 검찰이 '검찰 전관예우'의 존재를 주장한 이탄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에게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22일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 정경심, 내일 영장심사 출석…사실관계 적극 주장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22일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란 ... (뉴스리듬)'비선실세' 최순실의 '오판' [앵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쓴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결집에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법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 (뉴스리듬)'정경심 영장 치명타'...기각 땐 윤석열 총장 거취 주목 [앵커]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신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의혹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법썰 시간에는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시정 후 또 골프공 이탈…"영업정지는 부당" 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인근 중학교으로 날아왔더라도 사전에 안전망 설치, 철탑 증측과 같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2일 골프연습장 A회사가 서울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인근 중학교에 날아왔더라... (뉴스리듬)정경심 교수 측 "5촌 조카 잘못 덮어씌워...재판에서 밝혀질 것"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혐의가 11개라고 하는데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입시 비리와 ... (범죄피해자 인권, 어디에)①검찰개혁, 피의자 인권에 초점…피해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폐지와 조사시간 축소 등 피의자 인권보호가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보호나 인권 강화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유족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행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을 포함된다. 해당 법은 범죄피해자의 ... '해외 법인 주식 허위 공시' 롯데계열사 9곳, 벌금 1억원씩 선고 해외 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재천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롯데·롯데건설 등 계열사 9곳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이 해외 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기재한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1억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 영... (뉴스리듬) 문 대통령 "공수처 이견 있지만, 다른 대안 있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반동안 혁신 포용 공정 평화적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난 임기 동안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 "주민 민원에 공장 압박한 안양시, 손해 배상해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특정 공장을 과도하게 단속한 안양시가 공장에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임정엽)는 경기도 안양에서 재생 아스콘 등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정경심 구속 기로…내일 영장심사 공방 예고(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23일 오후 늦게 또는 24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 정경심, 내일 오전 영장심사…송경호 판사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이뤄진다. 사진은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 검찰,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 (뉴스리듬)문재인 정부 '삽질'과 이명박 정부 '삽질'이 같다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 역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 대책이라는 지적부터, 4대강 사업 재탕이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오늘 정경유톡 시간에 그 행간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 정경심 변호인 "입시·사모펀드 문제 재판에서 해명될 것"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의 혐의 중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