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법원, 주호영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6.04.03 18:13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 "이재명과 공범으로" 추가 녹취 공개…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2026.04.03 18:09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날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 ... ‘조작기소 국조’ 본격 시작…스모킹건은 ‘보고일지’ 2026.04.03 17:38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회유 의혹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윤석열 ‘파면’ 1년…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 수괴’ 2026.04.03 15:5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 '문항 거래' 조정식 혐의 모두 부인…"정당한 거래" 주장 2026.04.03 14:3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정식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PD수첩] "배드티처스 : 일타강사와 문제팔이 선생님" 캡처본 (사진MBC) 서울... 정성호 "국정조사 최대한 협조, 실체적 진실 드러내겠다" 2026.04.03 10:0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시작되는 '조작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 2차 종합특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중앙지검·대검 압색 2026.04.02 15:51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2일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 ‘초등생 유인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3:23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 오세훈 '5월 초 선고' 요청...법원 "지방선거 이후로" 2026.04.02 12:38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논란…“돈 많을수록 유리” 대 “노력에 따른 대가” 2026.04.01 17:55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금지했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뜨겁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제력에 따라 형... 종합특검, 수사2단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통솔체계·계속성 충족 여부 주목 2026.04.01 17:30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수사 계획을 세웠던, 이른바 '수사2단'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 김영선 “오세훈, 명태균에 멘토 돼달라고 해”…명태균과 같은 증언 2026.04.01 16:30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멘토가 돼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씨와의 관계를 단... 검찰 인력난에 지원 기피…종합특검 '수사 인력' 공백 여전 2026.04.01 15:38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체 정원의 20%는 아직 공석으로 수사 인력 공백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남긴 의혹을 수사하는... (늦어진 개선, 남은 건 폐암공포)①(단독)'급식실 환기 개선' 약속 6개 교육청, 2025년 완료 '0'곳 2026.04.01 14:24 지난 2월12일 서울행정법원은 8년 5개월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조리사의 폐암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기간이 짧다"며 산재를 불승인했지만, ... 영화 <관념의 남자 김철수> 오는 22일 개봉 2026.04.01 13:45 인생의 모범 답안만 쫓던 한 남자가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써 내려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관념의 남자 김철수>가 오는 22일 개봉합니다. 영화 <관념의 남자 김철수> 티저 ... ‘인사권이냐 수사방해냐’…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공판 개시 2026.03.31 17:28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덮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촉법소년 ‘성범죄’ 4년새 40%↑, 가해자 90% ‘남성’…“‘촉법 하향’보다 범죄교육 시급” 2026.03.31 17:27 최근 촉법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해자의 90% 이상이 남성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 서민석 "변호사 사임 후에도 연락 와" 주장에 박상용 "재판공전 막는 조치" 2026.03.31 15:11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서민석 변호사가 변호를 중단하기로 한 이후에도 계속 변호... (인터뷰)서민석 "'이재명-300만불' 엮고 싶었던 박상용, 변호사 사임 후에도 연락 와" 2026.03.31 15:1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3월3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박상용 검사는 (북에) 300만달러 구체적인 돈이 간 것과 이재명 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놓고 ‘현실성’ 논란 2026.03.30 18:05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책임...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