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추미애 "옵티머스 수사,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하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8일 "추 장관이 2018년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뒤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검찰,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 김경재·김수열 구속기소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대규모 운집 행사를 사전 ... 서울고검,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 담당 부장검사 "'2010년 옵티머스 수사' 부실수사 아니다" 검찰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0월 이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현 원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 종합국감 종료…추미애, '윤석열 대대적 사정' 예고(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대적 사정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의 옵티머스 수사지휘 책임을 물어 감찰하겠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건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서... 고유정, 이혼소송 패소…위자료 3000만원 지급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 (법썰)스티브 유는 왜 사과 대신 소송을 할까?(영상)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가수 스티브 유, 한국 이름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BTS 병역연기 또는 면제 검토와 맞물려서 여파가 ...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 준법감시 평가 심리위원 추가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위해 추가로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서는 준법감시제도 개선과 실효적인 운영 ... 부산서 55년 된 소갈비집 상호 서울서 사용…법원 "부정 경쟁" 부산에서 55년 이상 운영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란 음식점과 똑같은 상호를 사용해 서울에서 영업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영업표지의 사용금지 등에 대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썰)법원, 조주빈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적지 않다(영상)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 SAT 시험지 유출 혐의 교직원 구속 여부 내일 결정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교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2017... 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불구속기소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5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 검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 서울경찰청장 "도심집회, 코로나 방역과 조화" 평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8.15 광복절 이후 도심 집회가 방역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2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주간 집시 자유와 방역에 있어서 조화로운 부분들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 (2020 국감)심재철 "계좌추적. 반부패부가 몰랐다는 건 상식 밖"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라임사태 의혹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항을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 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과 윤 총장의 대면보고가 정상적인 것이냐는 취지... (2020 국감)추미애 "검찰총장 발언 선 넘었다…지휘·감독자로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이후에 정치인 장관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보와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봤는데,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