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상실형 보좌진 월급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2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불법이냐, 관행이냐"…대법정 선 '명의신탁 부동산 쟁탈전'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소유권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법원은 양자간, 삼자간 각각 발생한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기된 신탁자의 부동산 회복 청구 소송 2건의 심의를 앞두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쟁점을 다퉜다. 2002년 9월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데다, 주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 법무부,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 대전고검장 보임 법무부가 이금로 현 대전고등검찰청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수원고검 개청에 따라 이 신임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현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원고검에 근무할 고검 검사는 업무...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추가기소 사건도 무죄 그림 대작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영남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앞서 특정인이 조씨 그림 일정 부분을 그려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전체 공소사실은 유사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누가 대신 그림을 그... "'경찰 출석요구 이메일' 열지 마세요…랜섬웨어 비상" 최근 경찰서를 사칭한 랜섬웨어 첨부 악성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 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랜섬웨어 감염 1단계 화면. 사진/경찰청 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20일 "경찰기관을 사칭해 출석요구서를 ... 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토교통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주...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선거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일단 당선무효 위기를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검찰, 조합장선거 금품사범 91명 입건…12.3% 증가 검찰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열린 1회 조합장선거 대비 12.3% 증가한 총 91명의 금품선거사범을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20일 2회 조합장선거(3월13일 실시) 관련해 광주지검에서 조합원 7명에게 합계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18일 구속기소하는 등 다수의 금품선거사범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 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검찰이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지난 2017년 세타2 ... '도도맘' 김미나, '모욕글 작성' 30대 주부로부터 피소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모욕죄로 고소했던 30대 주부의 명예를 도리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에 배당돼 다음달 1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앞서 30대 주부인 함모씨는 김씨를 상대... (인사)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3급 승진 ▲ 법무보호가족교육원장 이현미 ◇ 3급 전보 ▲ 인천지부장 김홍두 ▲ 경기남부지부장 이필수 ▲ 충남지부장 김대기 ◇ 4급 승진 ▲ 감사실장 정상구 ▲ 본부 보호정책부장 김한철 ▲ 서울지부 보호사업과장 문성관 ▲ 부산지부 보호사업과장 조원규 ◇ 4급 전보 ▲ 경북지부장 이순세 ▲ 전북지부장 강대천 ▲ 서울서부지소장 정봉영 ▲ 서울북부지소장 최... 대법, 임광원 전 울진군수 유죄 확정 판결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7000여만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위반' 제재도 효력 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부과받은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9일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삼바는 본안 소송 이전에 증선위의 2차 제재(분식회계)와 1차 제재(공시위반)를 모두 피하게 됐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 이행 시 삼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신청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박남천)에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보석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에 대한 법리다툼의 여지가 많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72세의 ... 법원 "비폭력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인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주의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