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서초동 파노라마)사법농단·재판거래 인정됐지만…‘법원행정처 폐지’ 제자리 2026.02.02 17:4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2018년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8년 만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법행정 개혁의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 변호사는 '취업절벽', 판사는 '업무효율'…법률 AI가 가른 명암 2026.02.02 16:23 법률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특히 직군별로 두드러집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채용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불안을 호소... 제분사 7곳, 5년간 짬짜미로 '6조' 폭리 2026.02.02 15:32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제분사 7곳이 5년간 6조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개 제분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고위 임직원 20명을 '... 담장 안에서 일구는 '기술의 꿈'…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범의 고리를 끊다 2026.02.01 14:55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전국에서 선발된 직업훈련수형자를 대상으로 용접, 목공, 자동차 정비, 컴퓨터응용선반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 (현장+)쉼없이 울리는 '벨', 인권위 진정 '콜'에 노이로제…교화 최전선서 교도관도 '번아웃' 2026.02.01 14:55 "쉴 새 없이 (교도관을 찾는) 벨이 울립니다.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고충이 해결될 때까지 인터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걸 담당하는 교도관은 해당 근무시간 저 혼자 ... 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사실오인" 2026.01.30 18:45 김건희특검이 김건희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법원의 '인센티브 선긋기'…개별 기업에 '노사갈등' 떠넘겨 2026.01.30 14:31 삼성전자가 성과급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 대법 "인센티브도 퇴직금 포함"…기준은 '노동대가' 여부 2026.01.29 18:15 삼성전자 성과급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지정…“법관경력 10년 이상” 2026.01.29 18:15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판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까지 6년…증거는 차고 넘쳤다 2026.01.29 18: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첫 의혹 제기 후 6년만입니다. 법원은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가능성은 인... 김건희 1심 결과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웃었다 2026.01.29 18:02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김건희씨가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오 시장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 성폭력 '제보교사'지혜복, 학교 돌아간다…법원 "지씨, 공익신고자 해당" 2026.01.29 17:23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다 전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지 교사의 문제 제기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 '지하철 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전차교통방해 '첫 유죄' 2026.01.29 13:32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알선수재 일부만 '유죄' 2026.01.28 18:51 법원이 28일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1심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징역 1.2년…'정교유착' 첫 사법 판단 2026.01.28 18:18 통일교와 국민의힘 사이에 이른바 '정교유착이 있었다'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이 오간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징역 2년 2026.01.28 16:50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1심서 1년2개월 2026.01.28 15:55 김건희씨에게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알선수재'만 유죄 2026.01.28 15:31 김건희씨가 28일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테균 게이트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3월4일 첫 공판 2026.01.28 14:21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측근으로 하여금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3월4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재판이 정... 오늘 김건희 선고…쟁점은 '대가성' 여부 2026.01.28 06:00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옵니다. 김씨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