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이재명,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 지사... 검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종합) 검찰이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판단이 남았으나 윤 지검장의 경우 임검(현장조사)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고 검사장이 심의위 의결과 배치...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드루킹' 증인 채택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필명) 김동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5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11월9일자... 검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이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을 25일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임검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곧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 검찰, 'KT 채용비리 의혹' 이석채 전 회장 재소환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회장을 불러 비서실을 거쳐 인사 실무 부서에 특정인의 자녀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회장은 2... 검찰, '삼바'계열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자회사 임직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증거위조 및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외감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로직스... "노동 가동연한은 65세"…전합 변경 후 같은 판결 잇따라 레미콘차량 운전기사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입장을 바꿔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량 수리 중 정비사 실수로 눈을 크게 다친 이모씨가 해당 정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가동연...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 대법원장·법무부장관 "실질적 법치주의 이뤄야"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56회 법의날을 맞아 나란히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좋은 재판'을 ... MB 재판부, 김백준에 '구인영장' 발부…내달 8일 증인신문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재차 불출석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예정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5월8일을 신문기... 검찰, '남산 3억원 의혹'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가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핵심 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라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 ... 검,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남 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가 2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 사회 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 서울대병원, 폐렴을 폐암으로 오진 '환자 사망'…의료비 소송 패소 서울대병원이 폐렴 환자를 폐암으로 오진, 사망케 해 손해배상액을 물어줌은 물론, 유족 측에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 마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치료 중 숨진 A씨 유족 측을 상대로 잰 의료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 법무부, 불법입국·취업 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입국·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브로커)·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집중단속해 브로커 44명·불법취업 외국인 498명·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 박훈 "허위사실로 돈 모금"vs윤지오 "피해자 위해 존재하는 증인"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명예훼손죄에 이어 사기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씨도 맞고소를 예고했다. 윤씨와 논쟁을 벌였던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는 지난 1월 두 번의 차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며 신변에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완벽한 허위 진술이고 그것을 근거로 하루 90...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