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정부, '앨리엇 ISD' 답변서 제출…중재인에 캐나다 국적 변호인 선정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의 중재신청통지에 대해 전부 기각 판정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을 통해 지난 13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 중재 통보나 청구서면에서 주장한 어떠한 사실적, 법률적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답변서에는 엘리엇 측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변호사 2천명, '사법농단 처벌 촉구'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변호사 2051명이 지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헌법기관이자 ... '대작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대작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조영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품 구상에서부터 제목 결정, 완성 여부를 다 결정했고 조수들에게 밑그림 종류와 크기, 위치에 관여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미술 화가들이 조수와 화가 지망생을 두고 ... 김경수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 '드루킹' 김모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쯤까지 김 지사에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사했다. 김 지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 'SRT 공사 비리' 관계자,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6개월 수서고속철도(SRT)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시공사 관계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전 재판에서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씨는 앞서 2... 김경수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10시 10분쯤 도착한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소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해 임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 목...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7명 추천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될 재판관 후보자 7명이 16일 추천됐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장)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지명 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7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 소상공인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송, 법원서 각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회의 청구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구체... 박상기 장관 “집합건물도 관리비 의무 공개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장과 동떨어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대해 관리비 의무 공개 등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16일 오후 관련 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 법원 "'횡령·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신연희, 징역 3년" 구청장 시절 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쓴 자금이 순수한 개인자금이기 때문에 횡령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금은 구청 각 부서에 지... '2400만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파기환송심서 유죄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 2400여 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사장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도 전 사장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배포... '홍 의원마저'…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구속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정위 전·현직 간부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재찬, 노대래, 김동수 전 공정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입건해 정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김경수 지사 구속 여부 17일 결정…특검, 영장심사에 총력(종합) '드루킹' 김모씨와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 법원,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17일 진행 '드루킹' 김모씨와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