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브로커들 구속영장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무허가업체가 만든 불법 마스크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업자와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동... 법원, '박사방 운영' 조주빈 공범 구속영장 발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 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7차 소환 조사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3일 7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변호인 참여 아래 조주빈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앞선 소환 조사에 이어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용, 관... '채널A-검찰 유착' 의혹, 형사사건 비화 조짐 MBC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 논란이 법적인 절차로 번질 조짐이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한 차례 사실관계를 보고 받은 법무부가 재조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대검대로 언론사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검 관계자는 3일 "MBC와 채널A 측에 두 사람의 녹음파일이나 촬영물 등 관련자료 제출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고 말했다. ... 검찰, '저축은행법 위반' 상상인저축은행 추가 압수수색(종합)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의 추가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를 포함한 총 10여개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속보)경찰, 조주빈 홍보책 근무 군부대 압수수색 경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방 홍보책과 관련 경기도의 한 군부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 (속보)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압수수색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시론)보호해야 할 국민이 따로 있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다른 건 다 제쳐 두고 소득 하위 70%를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이 매우 아쉽다. 경기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 명쾌한 결정이다. 경기도의 장점은 공공업무를 최소화하여 이른 시일 내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상을 한정 짓지 않아 누가 대... 반성문 낸 '미성년 n번방 운영자', 얼마나 감형될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와 회원 중에 10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적 '소년'이지만 개정을 통해서라도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가해자들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 검찰,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대체운용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일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수재등)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해 지난 1월13일 환매가 중... 종근당 장남 '성관계 동영상' 유포...영장 기각 의약품제조사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 '검·언 유착' 논란, 핵심은 '녹음파일' 검찰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감자를 상대로 친정부 유력인사에 대한 무고를 강요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전 법무부 인권국장)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법조기자와 모 검사장이 나눈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근이 제보자다. MBC 제보자와 동일 인... 공항서 외국인 8명 격리조치 거부 '본국 송환' 정부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법무부는 공항에서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 외국인 8명에 대한 입국을 불허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격리를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검찰, 조주빈 구속 기간 연장…'박사방' 운영 계속 수사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빈의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조주빈의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은 이달 3일이다. 구속 기간이 연장... "5억 중 1.7억 취소"…정유라,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5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