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정 교수 측 "인턴십 기회 만들어 준 것 특별한 일 아니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입시비리 증거를 악의적으로 흠집 낸다며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은 서증조사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취소하라…별채는 정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의 압류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전씨로 회복하는 소송을 낸 후 추징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 법무부, 최서원 강제추행 주장에 "정상적 의료 행위" 반박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대해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면서 "따라서 의... 이재록 감싸려 위증한 여신도들…검찰,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과거 교회 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두둔하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재록 목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성범죄자 ... 김진욱 공수처장 "시간은 우리편 확신" 공식 출범 3개월을 앞두고도 수사 인력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애를 먹고 있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2일 열린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래, 공수처의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물적·규범적 측면에서 작년 7월 중순 공수처법 발효... 검찰, '박사방' 조직원 2명 범죄단체 혐의 불구속기소 이른바 '박사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2명이 범죄단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에서 대화명 '던힐'로 활동한 A씨와 '사장수'로 활동한 B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박범계 "검찰총장 추천 일정 고려할 것 많다…당장 계획 없어"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이 애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원회 첫 회의 일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계획하는 것 없고, 좀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 대법 "변론재개 신청에도 심리 안 한 것은 잘못…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이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강행한 원심에 대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했다며 사건을 다시 내려 보냈다. 석명권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가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2차 계약이 1차 계약의 경개계약(구채무를 소멸시키고 ... 김명수 "좋은 재판 기반·실현 동시 추구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좋은 재판' 실현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독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 "사내 동호회서 음주 후 스노클링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다 음주 등 부주의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배우자 B씨는 모 언론사 카메라 기자로, 지난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 중대본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증가...AZ백신 30세 이상 재개" 정부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진단검사 체계 개선, 정부합동점검반 구성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30세 이상 대상으로 12일 재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회의에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13%에 불과했던... 금융위 승인 없이 ‘옵티머스 전신’에 영향력 행사한 대주주 ‘무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9조, 23조 1항 등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스크운용)의 주식 9.6%를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대주주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를 받았다. ...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10시간만에 진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발생 10시간 만인 11일 오전 2시 37분쯤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4시 29분께 1층 중식당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595명과 장비 16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규모 인원 투입으로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2층 일부 구간 상부 구조물이 고열... '재보선 참패 영향' 검찰총장 인선 늦어질 듯…조남관 재부상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4명을 추천할 방침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의 최종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패배의 여파로 문 ...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계약종료…부당해고 아니야" 경북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 관제요원들의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천시가 CCTV 관제요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시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