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특가법상 국고손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 임종헌 전 차장, 이번 주 내 구속여부 판가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최종적 지시 이행자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망라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 이혼 소송 의뢰인 아내와 불륜 빠진 변호사 이혼 소송 중에 남편 측을 대리하며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3일 "전날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변호사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가볍다. 변호사법 90조(... '국정원 정치관여' 유성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 대해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선고로 보석... 자살로 은폐됐던 '김영민 소위 죽음', 36년만에 순직 인정 ‘단순 자살’로 은폐됐던 한 육군 소위의 죽음이 3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82년 최전방 철책선 경계근무 중 의문사 한 고 김영민 소위의 죽음을 최근 국방부가 순직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전방 철책 경계를 맡고 있는 전방사단의 한 초병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위와 국방부에 따르면, 학군단 출신인 김 소위는 1982... (현장에서)잔혹범죄 공분, 등한시 안 된다 김성수라는 이름이 22일 내내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이름이었는데 신상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 반응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공분에 가깝다. 살해당한 21살 PC방 아르바이트생은 모델을 지망하며 고교 시절부터 스스로 용돈을 번 평범한 청년... 박근혜-이재용 최종 선고 “병합 대신 ‘전합’ 유력” 이른바 ‘국정농단’ 3인에 대한 상고심 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주심 이 지난 19일 노정희 대법관으로 결정됐 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을 차례로 기소하면서 종국적으로 는 이 세 사건이 대법원에서 병합될 것... 검찰과거사위 활동 연말까지 연장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 기간을 1회 연장해 다음 달 5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과거사위는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김근태 고문 사건(1985... "늘어나는 발달장애인 피의자 위한 진술권·법 시급" #지난해 한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발달장애인 A씨는 검사로부터 ’연세가 몇이시냐’, ‘어떤 업무를 했느냐’는 등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지난해 B판사는 발달장애인 C씨에 대해 반말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C씨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대하듯 훈계하면서도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C씨가 불안해했지만 신뢰관... "강서PC방 살인범, 심신미약 인정 부정적" 21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평소 우울증 병력이 있었던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22일 오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제안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7년 사이 62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지난해 5456건으로 이는 88건을 기록한 2010년보다 62배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 등으로 재... 법무부장관 "'PC방 살인범 정신감정 서둘러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22일 지시했다. 정신감정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한다.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감정병동에 유치된다. 형사정신 감정 절차는 ... (피플)"장애·비장애인 통합? 우선 다양성 인정하는 학교환경 만들어야" 김원영 변호사는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열다섯 살까지 병원과 집만 오갔다.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중학부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 동안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법학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다. 지인...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유포 범죄 엄정 대처" 검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 대법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2012년 발생한 수백억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이용해 시세조종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이득액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광래 전 스포츠서울 대표와 M&A전문 변호사, 증권애널리스트 등이 시세조종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