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선고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종용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최씨에게 내려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유죄 확정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23명에 관한 상고심에서 유모씨 등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 "'오픈마켓 가격·판매 제한' 필립스 과징금 정당" 대리점을 상대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준 후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주식회사 필립스전자(현 필립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 김경준 "기획입국 제안자 유영하"…김기동 검사가 '사실 무시' 주장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후 미국으로 떠난 김경준씨가 자신의 기획입국을 제안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에게 기획입국을 실제 제안한 자가 박근혜 변호사 유영하"라며 "기획입국을 실제 제안... 검찰, 'ELS 시세조종 의혹' SK증권 직원 불기소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SK증권(001510)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005490)와 KT(03020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97억원 상당의 ELS를 판매했다. 해당 EL...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2011년 여중생 두 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6... 경찰, '노원구 원룸살인사건' 범인 영장 신청 방침 경찰이 흉기로 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노원구 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노원경찰서(총경 엄명용)는 22일 “실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를 이날 오전 검거해 조사 중이며, 정확한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등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노원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친구 B씨(39... 최태원 "박근혜, 독대 때 SK는 재단 출연금 얼마 냈느냐 물어"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이 독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액수를 직접 물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해 2월16일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곳에서 대기 중이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 서울중앙지검, 사건 관련 변호사 의견 청취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형사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의견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변론을 위한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실의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은 ... 검찰, '위증 혐의' 정진철 전 수석 소환 조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22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정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은 지난 4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 (특별기고)공직자의 과거가 미래보다 중요한가 인사청문회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마음은 또 다시 불편하고, 어딘가 어색하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공직후보자가 당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현실은 후보자의 미래를 검증하지 않는다.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과거밖에 없으므로, 청문회 주역인 ... 삼성, 조직적 증언거부 전략 먹힐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 모두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닌 곳에서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대신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 검찰, ‘가맹점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 검찰,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변협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권력 분립에 역행"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수사단계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제도는 국선변호제도인데,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