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병합…최순실 재판부가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병합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10일 기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로 재배당한 후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 병... '맥도날드 피해아동 대리' 황다연 변호사, 소비자단체 표창받아 소비자단체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구제에 힘쓴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대표 박명희)는 최근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에게 소비자와 함께하는 변호사상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와 함께는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 2014년 설립한 단체다. 황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으로 소비... 법원,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불허했다. 기존 공소장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찰의 늑장 기록 열람·복사에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 (뉴스리듬)고유정 "의붓아들, 친엄마처럼 키워주고 싶었다" [앵커] 지금부터는 사건 병합으로 새 국면을 맞은 '고유정 가족 살인사건' 공판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8차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을 친 모처럼 잘 키워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유정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현 남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깨기 위한 논리도 전개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 (뉴스리듬)"삼바, 전부 유죄"...빗나간 '김앤장 전략' [앵커] 지금부터는 리포트에 이어서 <법썰>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재판 1심 판결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 법원, 검찰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거부…송인권 부장판사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51·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사진/법무부송인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오전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만큼, 동일성... 올해 정재계 자녀 마약 범죄에 줄줄이 '집유'…"엄벌 처해야" 여론 거세 올해 들어 SK·현대·CJ 등 주요 재벌그룹 자녀들의 '마약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에 이어 홍정욱 딸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 "울산경찰, 참고인인데 체포영장이 웬말?"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 경찰들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에 대해 이례적인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참고인에 불과한데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에 검찰은 "증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발인의 진술도 증거"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뉴스리듬)"삼성, '맹목적 충성 문화' 바람직하지 않아" [앵커] 1심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삼성그룸 임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본 사건인 분식회계 재판에 대한 전망을 법썰에서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자 'JY', '합병' ... 나경원 '사학 비리' 검찰 수사 늑장에 "공소시효 도과 우려" 지적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의 사학 비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지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사학 비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녀의 입시·성적 의혹 등으로 나경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 헌재 "교사 선거 출마 전 90일 전 사직, 합헌"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교육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시론)"추미애가 강금실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큰 상처를 입고 낙마한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러면서도 일단 말에 올라타 성공적으로 정리만 해내면 대선을 향해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의 떡’인 자리가 되었다. 청와대에서 의사를 타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며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고,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손... '다스 실소유주' MB 재판 재개…내년 1월 변론 종결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49일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중 선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관련한 항소심 37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0월21일 36차 공판 이후 49일만이다.... 검찰개혁위 "국회의원·판검사사건 불기소결정문 공개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개혁위는 9일 오후 제10차 권고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 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3명에 실형 선고(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임원들의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가장 큰 형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은 9일 선고기일을 열고 증거인멸교사 등으...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