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영상)공·검 '고발 사주' 수사, 다음 주 본궤도 전망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관련자 소환 등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0일 첫 압수수색 이후 확보한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한 막바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관련...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보석청구는 기각했다. 재판...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검찰이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고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이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 검찰, '전자발찌 훼손·여성 살해' 강윤성 구속기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오후 5시30분... ‘심야 술자리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검찰 송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현직 판사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시께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 전철협,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배임 혐의로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페의 완결판”이라며 24일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개... 강찬우 변호사 "화천대유 자문, 남욱과 무관" 검사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24일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 대법, '청탁 명목 뇌물수수' 전직 경찰서장 징역형 확정 수산식품 제조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한 적 없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과거 로펌을 통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고문 업무를 맡았다는 보도에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장은 23일 입장문에서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사이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 공수처, '박지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인 조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등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 중이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 (영상)검찰, '화천대유 의혹' 수사 본격 착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 시민단체,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 내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최대 징역 3년 내일(24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성적 행위를 유도·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 공수처, 다음 달 1일 인사위…검사 10명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달 검사를 추가로 임용한다. 추가로 임용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다음 달 1일 2021년 하반기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위원회 안건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에 대한 면접 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 확정이다. 부장검사 자격... 현수막에 '어용·앞잡이'…다른 노조 모욕한 KT노조원들 유죄 확정 도심 대로변 등에서 현수막과 피켓으로 같은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을 '어용·앞잡이'라고 모욕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KT노조 소속 단체 의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원 B씨와 C씨 역시 벌금 70만원과 50만원씩을...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