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추가 구속에 "당연한 결과…엄정한 판결 내려야"

김건희 구속 기한, 12월31일까지…2개월 연장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이 27일 대법원의 김건희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며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김건희의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 그리고 죄에 걸맞은 처벌이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조치"라며 "당연지사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고, 문진석 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늦어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죄에 걸맞은 판결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김건희씨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다"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해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발부 사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김씨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31일이었습니다.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 기한은 1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김씨의 구속 기간은 약 2개월 늘었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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