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에 국가역량 총동원…반드시 시행"

2기 개각 발표 후 '부동산' 메시지…"부동산 투기 타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면서 금리 변수와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세 등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글은 청와대가 2기 개각 명단을 공개한 직후 게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통해 부동산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양극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늘려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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