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펑크' 30.8조…4년 연속 예측 빗나가

기업 실적 악화에 결손 커져작년 9월 재추계보다 1.2조↑작년 '사실상 불용액'도 9.3조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지난해 예산안 대비 덜 걷힌 세금이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때보다도 결손액이 1조2000억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1년·2022년의 세수 초과, 2023년·2024년 세수 결손으로 인해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도 9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재작년 불용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안 쓴 예산 규모도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세외 수입을 뺀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 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는데요. 당초 예상 367조3000억원보다도 30조8000억원이나 적은 규모입니다. 오차율은 8.4%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다수 기업이 실적 부진을 겪은 탓에 법인세 수입은 6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면서 법인세 납부액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수입도 9000억원 줄었습니다.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거래 위축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1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를 거치면서 연간 세수를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수입은 1조2000억원 적었는데요. 부가세 수입이 기대보다 적었던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오명은 물론, 세수 예측 정확성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지만 대외 요인의 불안정성이 확대하면서 오차가 늘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작년 못 쓴 예산도 역대 두 번째 규모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유가 있는 기금과 불용액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의 세수 보전 대책을 세웠고 공자기금이나 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을 조정해서 8조원 정도 가용재원을 만들었으며 기타 기금에서도 9조원 끌어와서 총 17조원을 활용했다"며 "불용으로 대응한 것은 예비비 등 자연 불용이 9조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쓴 돈, 즉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 집행했습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24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인데요. 여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에 따라 내년 이월해 쓸 수 있는 금액(4조5000억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등 국세 수입과 자동으로 연동돼 차감되는 금액과 회계·기금 간 전출 등 정부 내부 거래액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이었는데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사실상 불용액 중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 재난·재해 발생 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은 2조5000억원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올해도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세수 추계 오차 우려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 전반에 국회,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