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가조작 사건에 "진심으로 잘못"
"불공정거래 분야 전문성 있다고 오판"
"임기 다하겠다" 총선 출마설 일축
2023-06-01 16:30:00 2023-06-01 17:10:1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을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2년간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워치독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총선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최연소 금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이슈 등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 원장은 "불법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은 충분한 패널티를 받는다는 신호가 시장에 쌓여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면서 "누구를 응징하고 제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국내 금융지주사들과 함께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열린 해외 IR 행사를 다녀왔습는데요. 금감원장이 피감독기업과 동행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서는 CEO들과 한국 시장의 매력에 대해 알렸고, 인도네시아 감독청장과 함께한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담당자들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인도네시아 감독당국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당장 성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줄 수 있는 카운터파트를 만드는 노력을 했다"고 해외 출장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가조작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가운데 해외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원장은 "출장 전 주, SG사태가 터진 후 빠른 시일내에 합동수사팀이 꾸려지고, 주범을 체포했다"면서 "이를 위해 물밑에서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계기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완화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관리를 위해 DSR을 유지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4월에 가계부치가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일부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DSR은 가계부채의 팽창세를 억제하고, 질적 구성을 이롭게 하는 기능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전세금 관련 부분에서 여러가지를 살피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규제 원칙이 흔들리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총선출마설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본인에 대한 평가가) A나 B는 아니고, C+ 정도 받은 상태인것 같다"면서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경제금융정책을 챙기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관장이 바뀌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명을 해줘서 자리에 온 사람인 만큼 (임면권자가) 그만하라고 하시면 '계속 있겠습니다' 고집을 부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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