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순수 고정금리' 목표비중 제시한다
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 TF 9차 회의
혼합형 대출 제외 핵심지표 신설
최소 목표비중 미달땐 페널티 부과
2023-05-25 16:58:18 2023-05-25 18:12:4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과도할 경우 금리 인상기에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지 못하도록 금리산정체계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우리나라 주담대 공급체계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으로 금융권의 정책모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체 고정금리 취급유인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역시 변동금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데 익숙한 측면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에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 대출 중심으로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인정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어(핵심)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 목표비중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소수준에 미달하면 페널티도 부과합니다.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관리기준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관련 정보를 차등예보료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선호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개선합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및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발행 중심에서 민간 자체 고정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다변화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의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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