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이사회 운영실태 점검
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
당국-이사회 소통 정례화
2023-02-06 12:00:00 2023-02-06 14:30:2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의 지배구조 구축현황과 이사회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합니다. 지배구조 운영 현황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국이 이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올해 목표로 잡았는데요. 4대 추진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은행 및 금융권의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합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합니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 마련합니다. 최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점검합니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부동산 PF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보유자산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등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합니다.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합니다.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합니다. 사고 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률 및 의료쟁점 등 사안별 유형화가 가능한 분쟁의 경우 유형별 집중 검토를 통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금융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합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검사·제재 업무과 관련해 매년 초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외국·일반 사모펀드의 등록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증권사의 단기조달 특성 및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편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 2023년 업무계획 기대효과. (자료=금감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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