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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검찰 내 갈등 심각한 우려"…추 장관에게는 갈등 해결 방안 마련 권고

2020-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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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소집 중단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긴급 권고를 통해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간에 중요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란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혹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된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대검은 같은 달 19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다.
 
하지만 대검은 같은 날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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