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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윤 대통령, 24~30일 5박7일간 국빈 방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발언 논란…"앞으로 러 행동에 달렸다"

2023-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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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반발하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받아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저녁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립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과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진행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을 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하버드대학교에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9일 귀국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연례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자, 다시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격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 관리해야 한다는 걸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한국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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