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강원도 지사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불출마 입장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이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부터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왔고 2년 반 동안 국내 제도 정비, 수산보조금 등 CPTPP가 요구하는 규범을 감안해 제도를 정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도 해왔다"라며 "개방에 따른 피해영역이 있다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내에서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결성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2%에 해당한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내년 2월1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도 앞두고 있다. RCEP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31.9%에 달하며 작년 기준 한국과 RCEP 국가 사이 교역 규모는 49.4%를 차지한다. CPTPP 가입 시 RCEP 발효와 맞물려 시장 확대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CPTPP는 RCEP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데 비해 CPTPP가 개방도 높고 규범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되지만, 가입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민감 분야에 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CPTPP 요구 규범이 높기 때문에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면서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 피해 보는 범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홍 부총리는 '지방선거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나간다"며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한다. 한눈 팔 생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던 부총리로 기억되고 싶다"고 재차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11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