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joyonghun@etomato.com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호 공급(종합)

이달 중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만6000호 내외

2021-12-08 08:53

조회수 : 1,6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서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한다. 예상되는 주택 공급물량은 2만6000호 수준이다. 또 30년 거주를 보장하는 통합공공임대는 매년 7만호씩 공급한다. 현 주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안정화 흐름'이라고 진단하는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을 이 같이 논의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 계획안을 짜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공급방식 운영을 통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이달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기지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 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년 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를 매년 7만 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선호 입지에 1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달랐던 것을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시행준비를 완료한다.
 
그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며 "11월 실거래 절반이 직전거래 대비 보합·하락했으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5주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은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보다 둔화한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강북 0.00%, 관악 0.01%, 광진 0.03%, 금천 0.04% 등 일부 자치구가 보합 내지 소폭 상승했다. 지방은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은 62.2%로 연중 최저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
 
전세시장 역시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정책 기본틀을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