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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취임 100일…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이 제1과제

취임사 "추 장관 이어 국민 검찰개혁 명령 완수"

2021-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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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7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당시 밝힌 것처럼 박범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이 지난 1월28일 취임 첫 일정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7일부로 100일째를 맞게 된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경의를 표한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 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면서 줄곧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다. 
 
이후 박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없이 단 4명만을 전보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인사가 예상됐던 인물 4명 중 3명이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 장관과의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중간 간부도 승진·교체 없이 18명에 대한 전보 등 소폭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하도록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배제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반발하면서 박 장관 취임 1달여 만에 사퇴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재판의 증인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도 참여하도록 해 논의를 진행했고, 해당 회의에서는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이 유지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다만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번 합동감찰을 바탕으로 이달 말이나 6월 초까지 직접수사와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취임 전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분야를 6대 범죄로 한정한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된 만큼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은 박 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은 여당이 구상한 것을 입법화해 실행했는데, 검찰권을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대 범죄 이외에도 검찰권이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경찰도 직접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니까 수사권 문제는 박 장관이 해결할 1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시 만들어 통과한 법안이 잘 안착하도록 조율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는 엄청난 것인데,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잘 활용되도록 잘 만드는 것이 박 장관의 처음이자 마지막 임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검찰 인사가 소폭으로 단행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이후 이뤄질 인사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규모 있는 인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가 막 시작됐고, 아직 시간은 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는 제 뜻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겠다"며 "기존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예정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 검찰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전 장관들과 검찰의 갈등으로 국민이 피로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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