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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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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처리 현황 통계 낸다

통계지표 50여종 개발…공개 건수도 171건→227건 확대

2021-05-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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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직접수사 처리 등 현황을 산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변화하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이 법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통계지표 50여종을 개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 확립 △법무 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계지표 공개 건수를 현재 171건에서 227건으로 약 32.7%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수사권 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공소 유지 필요 등 보완수사 요구 유형별 처리 현황 △시정 사건 처리 현황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시정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아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건이다.
 
수사권 개혁에 따라 축소된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접수사 접수·처리 사건 현황 △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 사건 배당·이송 현황 등도 산출한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친화적 법 집행을 위한 객관적 검증 자료를 파악하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변동 추이 △공무상 접견과 수용자별 법원·검찰 출석 현황 △정신질환·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현황 등도 관리한다.
 
또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재범 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더 확대한다.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는 현재 해당 기간 중의 재범률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호관찰·전자감독의 재범예방 효과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 기간이 종료된 후의 재범률까지 파악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년원 출원생은 현재 출원 후 3년 내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는 비율인 재입원율을 산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년원 출원생의 재입원율뿐만 아니라 출원 이후의 재범률, 소년원에 입원한 보호소년의 학업 연계와 가족관계 회복 집행 현황도 파악한다.
 
재범에 관한 통계지표인 '교정시설 출소자 재복역률'은 현재 범죄 유형, 형기, 연령, 출소 사유(형기 종료, 사면, 가석방 등 여부) 등에 따라 산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정시설에서 이뤄지는 교정 프로그램(심리치료, 직업훈련)이 출소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교정 프로그램별 재복역률도 산출한다.
 
이와 함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전 개인정보,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해 위험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국적별·입국목적별 통계 등을 산출한 후 정책에 반영해 국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법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계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무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검사들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임관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청사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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