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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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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사 한 달…첫 구속영장 기각

법원, 중구청 공무원 영장심사…"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2021-04-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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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지난달 9일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했다는 점이 현재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 중구 동화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014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일대 부지 1필지를 1억7600만원 상당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이후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포천시청 공무원,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6명이다. 이 중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씨,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2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달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으며,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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