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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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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시가·방역' 딴 목소리···문 대통령 "같은 입장 가져야"

장관들 정면반박…홍남기 "공시가격, 임의 조정 여지없다"

2021-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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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재인정부의 장관들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서울시와 정부부처의 파열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가 화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여해 문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면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야당 인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며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환영인사를 했다.
 
오 시장은 "(어제)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렇지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신속한 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결정과정 참여 등을 요청했다.
 
이러한 오 시장의 주장에 담당 주무 부처 장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우선 간이진단키트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을 우려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을 꼬집은 것이다.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2019년 9월 시도별로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 경기, 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진단키트와 관련해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문제에도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재인정부의 장관들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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