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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문준용 특혜 공방, 고발 사건으로 확대

시민단체, 명예훼손 등 혐의 공수처 고발 방침

2021-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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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해 제기한 의혹이 고발과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17일 오후 형법·정보통신망법 위반(상습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와 의혹 제기는 선거 국면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단체는 준용씨와 관련한 곽 위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만 이날 오후 고발할 방침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그 가족과 관련한 혐의도 추가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단체가 곽 의원에 대해 제기한 고발 사건은 명예훼손 10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반대로 곽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를 문제 삼아 문 대통령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과 관련한 준용씨의 특혜 논란을 다룬 조선일보의 보도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3일 SNS에 서울문화재단이 지원을 늘린 것을 두고 "'문재인 보유국'의 문 대통령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와 곽상도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에 15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60억4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도 첨부했다.
 
준용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자기주장이 자신 있다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 같은 것을 했을 것"이라며 "지금 곽 의원의 주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곽 의원은 국회의 전능함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검증했을 것"이라며 "그러고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을 한다는 것은 그 외에는 문제없음이 검증된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도 자신의 SNS에 "이미 준용씨의 심사 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 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예상보다 지원자가 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예정보다 더 선발해 왔는지 등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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