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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상자산 정책 변화 촉구…"당국 가상자산 이해도 높여야" 지적도

"가상자산은 괴물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다. 기존 산업체 육성과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흥시켜야 한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

(영상)부동산 이어 주식 빚투 막겠단 금융위…"시장 자율성 훼손"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 연장선…전문가 "쓸데없는 시장개입"

금융당국이 부동산 규제에 이어 주식시장 신용공여 한도 규제까지 추진하면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한도 관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3개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에게 신용공여 규모 한도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금융위 가상자산 갑질)①거래소 신규진입 원천봉쇄 전말

KISA "ISMS인증시 2개월 업력 필요"…당국 "폐업 후 인증받아라" 모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업체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진입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사실상 신규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

(영상)대출 부실폭탄 눈감은 대권후보들

건전성 외면한채 추가지원책 공약으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출 부실폭탄에 눈을 감고 표를 모으기 위한 추가 금융지원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또 연장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부실 사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책 마련에 나선 후보는 없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영상)소비자·중소형보험사 "카카오보험 필요해"

소비자 선택권 ·중소보험사 점유율 줄어…"금소법, 시장에 맞게 개정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규제일변도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비교 서비스를 잇달아 잠정중단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었고, 대형 보험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휴대...

(영상)"당국 대출규제, 소비자 완전 무시…속도 제한 필요"

전문가들, 금융당국 대출정책 한목소리로 비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돌입하자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당겨 받으려는 가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한도 제한 방침을 밝히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하는 등 '패닉 대출'이 현실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주일 새 1만5000개 넘는 통장이 개설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상)고승범의 가계부채 조이기…전문가들 생각은 달라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단편적 접근, 금융위기 자초"…"소외계층 금융 지원책 마련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고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추...

(영상)고승범 오늘 인사청문회…장남 인턴 특혜-위장전입 의혹

가계부채·코로나 금융지원·가상자산 등 정책질의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경제의 최대 잠재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와 자산 버블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가상자산 정책,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FIU 전문성 갖추고 코인거래소 감시해야"

금융위, 26일 FIU 조직·인력 확충 골자로 한 '직제 개정령' 발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직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직의 전문 인력 확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26일 발표할 FIU 직제 개정령에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인력 증원과 전담 부서 신설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직제 개편을 두고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

(영상)당국, 대환대출 '중금리 한정' 은행 제안 거부

은행 "신용대출로 한정·기대출 정보도 공유 불가" …10월 출범 차질 예상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을 거부했다. 은행권은 고객들의 기존 대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5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 대출절벽 현실화…사면초가 '영끌족' 불안해진 '실수요자'

강화된 규제로 기대출자 상환연장 안될수도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영끌족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를 넘거...

가계 대출 억제도 무용지물?…'빚투' 위험성 커졌다

1~7월 '가계대출' 잠정치 78조원…전년비 32조9000억원↑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이나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영끌' '빚투'를 억제키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

상반기 은행 순익 10.8조원···전년대비 4조원↑

'HMM CB 전환이익' 산은 제외하면 순익 8.6조원

대출이자 수익 증대 등으로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4조원 가량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조원 늘었다. 증가한 당기순익 4조원 중 2조2000억원은 산업은행의 비경상적 이익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경상적 이익이 늘어난 산은을 제외한 18...

은성수 "가계부채, 보다 촘촘한 감독망 구축"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청년 고용창출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이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둬 배당을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고용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퇴임을 앞둔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

오름세 이어가는 가계대출, 금리인상 현실화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대책 고민"… 전문가 "관치금융 안된다"

가계대출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원으로 6월 말보다 6조2009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9.5%나 증가한 수치로, 제2금융권까지 고려하면 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

정부→은행→코인거래소, 트레블룰 떠넘기기

당국 방치·은행 고의지연 ·거래소 어려움 토로…피해는 투자자 몫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에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변수로 떠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금융위원회는 애초 내년 3월25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행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

은행 vs 핀테크 대환대출 승자는?

"소비자 편리성이 경쟁력 결정할 것"

대환대출 시장을 두고 은행과 빅테크 업체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면서 토스 등 빅테크 업체가 주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의 경쟁구도를 예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대환대출의 경우 사용자 편익 측면에서 유리해 경쟁력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앱에서 금융...

(영상)하반기 저축은행이 살 길

전문가들 "중금리 대출 강화·포트폴리오 다변화" 주문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면서 저축은행들이 활로 모색에 분주하다. 저축은행은 최근 당국의 시중은행 대출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누리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하반기 경영 전략과 관련해 '중금리 대출 경쟁력 강화'와 '단순 이자이익 외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제언했...

가상자산 법안들 살펴보니…

자산 성격 규정부터 투자자 보호까지…갑론을박에 법안처리 시일 걸릴듯

가상자상 관련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가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초기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거래소 대량 폐업 금지 등 피해자 구제책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

(영상)주담대 늘리던 보험사, 당국 경고에 '화들짝'

DSR 40% 적용 가능성 솔솔…주요 보험사 금리 상향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몸집을 키우던 보험사들이 돌연 대출 고삐를 죄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0.8%p, KB손해보험 0.16%p, 현대해상(001450) 0.3%p 등 주요 보험사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상향했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집중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우대금리 형식...

지금도 안 되지만 나중엔 더 안 돼…대출한파 몰아친다

은행 이어 2금융권까지 규제 움직임…당국, 취약차주 우려에도 "부작용 감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대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사상 초유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안정 대국민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연 5∼6%가 되려면 하반기(7∼12월)에는 가계대...

금융위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제대로 하려면…

당국, 연체기록 유예 등 검토… "손실보상법 보완, 근본 대책 필요"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착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로 연체가 발생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체기록 등재 유예나 기간 단축, 신용점수 산정에 비금융 정보를 가중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

P2P가 사는법

"시중은행과 같은 시장 노리니 소비자 외면…현장맞춤형 전략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권 업체로 등록이 쉽지 않은데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도 비싼 편이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업체의 경우 평균 연금리 8~9%로 대출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3∼4%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과의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

(영상)VVIP가 은행에 가면 벌어지는 일

전용 출입구에 전담 PB배정해 맞춤형 자산 관리…스크린골프에 심부름서비스도

시중은행들이 초고액자산가(VVIP)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관리(WM) 특화점포를 마련하고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등 '귀족 마케팅'에 공을 쏟고 있다. 시중은행 VVIP 고객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외관상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보이는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 들어가면 호텔같은 프런트가 있다. 고객 전용 상담실에는 안마의자나 고가의 영상 장비 등이 설치돼있어 영화를...

대위변제 늘어나는데 햇살론만 주창하는 금융당국

저신용자 빚 못갚으면 혈세로 메꿔…"대출상환 능력 끌어올리는 정책 펴야"

'햇살론뱅크'가 다음 주부터 공식 출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혈세를 동원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정책 금융상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3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햇살론뱅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오는 26일 기업·농협·전북·경남은행이 1차로 출시한다. 다른 은행들은 ...

중금리대출,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업권별 금리 3~10% 다양…신용평점 등 꼼꼼히 따져야

시중에서 취급 중인 중금리 대출상품의 연금리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대출 조건과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만큼 자신의 사정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뉴스토마토는 15일 은행연합회의 1분기 금리현황과 업권별 홈페이지를 통해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

금융위, 오늘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정례회의서 논의…사전심사결과 "적격성 문제없어"

금융당국은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032830)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승인은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대주주 변경 심사의 경우 ...

"금소법 위법계약해지권 5년 과다"

전문가 "지나친 규제 개선 필요…선량 소비자에 부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도입된 위법계약해지권을 두고 과잉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이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

(금융)7월부터 달라지는 것

6억↑ 주택대출에 DSR 40%…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손해율 높은 상품 안팔겠단 보험사…"제재 방안 없어"

실손-차보험 없애거나 축소…전문가 "건보 강화하고 민영보험 내실 강화해야"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구실삼아 신규 실손 판매를 중단하면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다음 달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에서 적자가 나고 유지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ABL생명도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AIA생명,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