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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외면한채 추가지원책 공약으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출 부실폭탄에 눈을 감고 표를 모으기 위한 추가 금융지원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또 연장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부실 사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책 마련에 나선 후보는 없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영상)소비자·중소형보험사 "카카오보험 필요해"

소비자 선택권 ·중소보험사 점유율 줄어…"금소법, 시장에 맞게 개정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규제일변도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비교 서비스를 잇달아 잠정중단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었고, 대형 보험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휴대...

몸집 커진 빅테크, 규제 칼날 제대로 댈까

플랫폼 갑질 입법 논의 본격화 …네이버·카카오 규제 '적절' 과반 넘어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우는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제도들이 해소될지, 실제 규제의 칼날이 어느 정도 가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까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천명...

(영상)마통 막차도 떠나나…"무주택자 앞으로 절대 집 못사"

억대 마통은 옛말…4대 은행 '최대 5천만원'…카뱅은 3천밖에 안나와

주요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5000만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사라지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쉬운 대출 수단으로 활용돼온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탓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323410)는 이날 신규 취급분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

상반기 금융지주 당기순익 11.5조원…작년대비 50%↑

총자산 141조원 증가…대출 증가·증시 활황 영향

상반기 대출 증가와 증시 활황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087조원으로 지난해 말(2946조원)보다 141조원(4.8%) 증가했다. 10개 금융지주사는 KB, 신한(005450), 농협, 우리, 하나, BNK, DGB, JB, 한투, 메리츠다, 자회사 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228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

(영상)중소 코인거래소, 일단 원화 포기하고 비트코인 마켓으로

폐업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다수의 코인거래소가 일단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방향을 틀어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으면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마이너 코인 거래소들은 이런 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

(영상)"당국 대출규제, 소비자 완전 무시…속도 제한 필요"

전문가들, 금융당국 대출정책 한목소리로 비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돌입하자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당겨 받으려는 가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한도 제한 방침을 밝히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하는 등 '패닉 대출'이 현실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주일 새 1만5000개 넘는 통장이 개설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상)"금융위 '청년 전담 부서' 선거용 아니길"

청년금융생활지원과 신설…전문가 "보여주기식 안돼"

금융위원회에 청년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활동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선거용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4명씩 보강토록 한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소...

(영상)은행 부실채권 감소…폭탄 숨었나

은행 부실채권비율 0.54%…코로나 상환유예 '착시효과'도

6월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으로 기업·개인 대출 만기가 연장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돼 떼일 위험이 있는 대출금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5...

(영상)9개월 임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3대 과제

가계부채 관리·코인 거래소 출구전략·코로나 금융 지원 대책 주목

9개월 임기로 출발한 고승범호 금융위원회의 숙제가 산더미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코인 거래소 출구전략, 코로나19 금융 지원 방안 등이 시급하다. 30일 금융권에서 꼽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았지만, 상반기 증가율이 8~9%까지 높아져 추가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

(영상)고승범의 가계부채 조이기…전문가들 생각은 달라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단편적 접근, 금융위기 자초"…"소외계층 금융 지원책 마련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고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추...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꺾기엔 '미흡'

'초저금리 끝났다' 시그널 긍정적…금융사 조달비용 늘지만 보험사는 '환용'

기준금리가 26일 0.25%p 오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올라간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 3∼5월 한은이 두 달 새기준금리를 0.75%p 대폭 낮추자 은행권에서는 1%대 신용대...

(영상)고승범 오늘 인사청문회…장남 인턴 특혜-위장전입 의혹

가계부채·코로나 금융지원·가상자산 등 정책질의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경제의 최대 잠재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와 자산 버블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가상자산 정책,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FIU 전문성 갖추고 코인거래소 감시해야"

금융위, 26일 FIU 조직·인력 확충 골자로 한 '직제 개정령' 발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직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직의 전문 인력 확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26일 발표할 FIU 직제 개정령에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인력 증원과 전담 부서 신설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직제 개편을 두고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

(영상)당국, 대환대출 '중금리 한정' 은행 제안 거부

은행 "신용대출로 한정·기대출 정보도 공유 불가" …10월 출범 차질 예상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을 거부했다. 은행권은 고객들의 기존 대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5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 대출절벽 현실화…사면초가 '영끌족' 불안해진 '실수요자'

강화된 규제로 기대출자 상환연장 안될수도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영끌족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를 넘거...

가계 대출 억제도 무용지물?…'빚투' 위험성 커졌다

1~7월 '가계대출' 잠정치 78조원…전년비 32조9000억원↑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이나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영끌' '빚투'를 억제키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

상반기 은행 순익 10.8조원···전년대비 4조원↑

'HMM CB 전환이익' 산은 제외하면 순익 8.6조원

대출이자 수익 증대 등으로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4조원 가량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조원 늘었다. 증가한 당기순익 4조원 중 2조2000억원은 산업은행의 비경상적 이익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경상적 이익이 늘어난 산은을 제외한 18...

은성수 "가계부채, 보다 촘촘한 감독망 구축"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청년 고용창출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이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둬 배당을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고용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퇴임을 앞둔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

오름세 이어가는 가계대출, 금리인상 현실화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대책 고민"… 전문가 "관치금융 안된다"

가계대출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원으로 6월 말보다 6조2009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9.5%나 증가한 수치로, 제2금융권까지 고려하면 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

금융당국 수장 투톱 교체…정권 말기 '모피아' 우려

금융위원장 고승범·금감원장 정은보 내정

금융당국 투톱이 모두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금융당국이 '모피아' 일색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에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감독원장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된 고 내정자는 지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처...

'부채·코인 관리 실패'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동시교체

금융위원장 고승범·금감원장 정은보 내정…9개월짜리 수장 운신폭 좁아

금융당국 수장 투톱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5일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에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감독원장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내정됐다. 예정에도 없던 금융위원장 교체를 두고는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관리 실패 등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된 고 내정자는 지난 2003년 신용카드 ...

정부→은행→코인거래소, 트레블룰 떠넘기기

당국 방치·은행 고의지연 ·거래소 어려움 토로…피해는 투자자 몫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에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변수로 떠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금융위원회는 애초 내년 3월25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행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

은행 vs 핀테크 대환대출 승자는?

"소비자 편리성이 경쟁력 결정할 것"

대환대출 시장을 두고 은행과 빅테크 업체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면서 토스 등 빅테크 업체가 주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의 경쟁구도를 예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대환대출의 경우 사용자 편익 측면에서 유리해 경쟁력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앱에서 금융...

(영상)하반기 저축은행이 살 길

전문가들 "중금리 대출 강화·포트폴리오 다변화" 주문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면서 저축은행들이 활로 모색에 분주하다. 저축은행은 최근 당국의 시중은행 대출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누리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하반기 경영 전략과 관련해 '중금리 대출 경쟁력 강화'와 '단순 이자이익 외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제언했...

가상자산 법안들 살펴보니…

자산 성격 규정부터 투자자 보호까지…갑론을박에 법안처리 시일 걸릴듯

가상자상 관련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가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초기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거래소 대량 폐업 금지 등 피해자 구제책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

(영상)주담대 늘리던 보험사, 당국 경고에 '화들짝'

DSR 40% 적용 가능성 솔솔…주요 보험사 금리 상향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몸집을 키우던 보험사들이 돌연 대출 고삐를 죄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0.8%p, KB손해보험 0.16%p, 현대해상(001450) 0.3%p 등 주요 보험사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상향했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집중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우대금리 형식...

지금도 안 되지만 나중엔 더 안 돼…대출한파 몰아친다

은행 이어 2금융권까지 규제 움직임…당국, 취약차주 우려에도 "부작용 감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대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사상 초유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안정 대국민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연 5∼6%가 되려면 하반기(7∼12월)에는 가계대...

전기차 배터리 '감가없이 전액 보상' 특약 나온다

약관에 배터리 '중요 부분'으로 명확히 반영 …금감원 "모든 보험사 전액 보상"

전기차를 몰다가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통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모든 보험사가 8월 초부터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 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이 클 수밖에 없었다. ...

(영상)스쿨존 과속시 최대 10% 보험료 할증

9월 개시분부터 적용…보행자 보호 위반은 내년 1월부터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차례라도 속도위반(20km/h 초과)으로 걸릴 경우 보험료가 5% 오른다.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지난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오는 9월 개시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한다.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국토교통부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