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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 공동주최

여야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단계적 성장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등 금융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고,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 등이 성장했지만 전금법 논의가 1...

"내달 7일 최고금리 인하때 기존대출도 인하 검토"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시행 상황반' 가동

금융당국이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을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4월말 은행대출 연체율, 최저점 한달 만에 상승 반전

전달대비 0.02%p 오른 0.30% 기록

지난달 역대 최저점을 찍었던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소폭 상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0%로 집계됐다. 통계작성 이후 최저였던 지난 3월말(0.28%)보다 0.02%p 올랐다. 지난해 같은달(0.40%)과 비교하면 0.10%p 내렸다. 신규연체 발생이 지난달보다 2000억원 증가한데다, 연체된 채권을 정리한 규...

은행 주담대 한도 줄여놓고 서민위해서라고?

#무주택자 A씨는 투기지역에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비율(LTV) 40%를 적용해서 3억2000만원의 매매잔금 주담대를 받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막상 은행에 가니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7000만원 뿐이라는 답을 받았다. 최우선 변제금 5000만원(서울 기준)을 뺀 금액인 2억7000만원만 주담대 실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상치 못한 낮은 대출 한도...

보험사 1분기 RBC비율 19.0%p↓…"아직은 이상무"

1분기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이 19.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56.0%로, 지난해 말(275.0%)보다 19.0%p 떨어졌다. 지난해 9월 말(283.6%) 이후 2분기 연속 하락 중이다. 2018년 6월 25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RBC비율이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

"코로나 피해 개인대출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애초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였으나, 이...

P2P 대출 3개 업체 공식등록…활성화 멀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1호로 공식 등록된 업체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법 시행 8개월여 만이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조만간 퇴출될 예정이어서 혁심금융으로 꼽혀온 P2P 대출이 활성화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업체가 온투법상 P2P 업체로 최초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2...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대형 금융사 넘보는 카카오

가칭 '카카오손해보험㈜'이 보험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디지털손해보험사(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

사회초년생에 종신보험 권유? 소비자경보 '주의'

종신보험 민원, 10·20대 36.9%로 가장 많아

# 20대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안내 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 이라고 적혀있어서 A씨는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자신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스무살이 갓 지난 ...

금융위 시민감사관, 칼자루 제대로 쥘까

금융위원회가 시민감사관 운영을 예고했지만 벌써부터 공정성 우려가 나온다. 4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로부터 청렴도 관련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금융위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를 개선하...

(단독)금융위, 코인거래소 대주주 비리·해킹내역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비리나 해킹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향후 사업 심사 등에 반영할 전망이다. 4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첫 행보로 지난 3일 오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

여행자보험금 지급조건 '현지서 2주입원' 없앤다

금감원, 관련 보험 약관 개선

해외에서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여행자보험 상품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약관 수정 등을 통해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주인없는 회사 만들려는 시도"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법 논란…일각선 "국회의원부터 제한해야"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업계가 반발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도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2일 금융·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의 은행, 저축은행, 보험...

BIS비율 톱3 '씨티은행·카카오뱅크·하나금융'

1분기 국내은행 총자본비율 15.34%

씨티은행·카카오뱅크·하나금융지주(086790) 등 3개사의 자산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케이뱅크를 비롯해 BNK금융지주(138930)·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건전성이 하락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34%로 전 분기 말보다 0.34%p 올랐다. 보통주자본비율은 0.40%p 오른 12.85%, 기본자본비율은 0.47%p...

코인거래소, 상위 4곳 몰아주기…수수료 짬짜미 우려

실명계좌 확보 못한 거래소 폐업 수순…전문가 "4대 거래소 담합 예상"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수료 짬짜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6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 중이다. 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까지 마친 곳은 4대 거래소뿐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9...

어정쩡한 LTV 완화…저가 아파트 가격만 올릴듯

최대 한도 4억 제한으로 혜택 미미…서울 신축 아파트 엄두도 못 내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을 현행보다 10%p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해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수도권 저가 아파트의 가격만 올려놓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 무주택...

금감원 부국장 코인거래소 이직 허용될듯

공직자윤리위서 심사 중…"바람직한 상황 아냐" 지적도

금융감독원 간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면서 금융관료들의 거래소행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는 처음인 만큼 업무 연관성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금감원 간부는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A 부국...

데이터 결합 100건 돌파…하반기 전문기관 추가 지정

#운수업 종사자 A씨는 최근 개선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 혜택을 누렸다.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운전자 신용정보와 결합해 화물차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모델을 연구했기에 가능했다. 금융위는 금융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가 100개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40~80% 배상 권고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은행 측이 고객 투자성향 임의 작성이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위험설명 누락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은행이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행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761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보험사 부담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최근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와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과정의 첫 단계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

금융권 비리. 수년간 묵혔다 세상에 나오는 이유

국민 알권리 침해하고 도덕적해이 키워…당국 "적발·의결에 시간 소요"

금융당국이 금융권 직원들의 비리를 수년간 묵혀놨다가 뒤늦게 발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 업무는 투명성과 신뢰가 핵심인데 당국의 늑장 대응이 도덕적해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전산조작을 적발한 회의록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