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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세 이어가는 가계대출, 금리인상 현실화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대책 고민"… 전문가 "관치금융 안된다"

2021-08-08 12:00

조회수 :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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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계대출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원으로 6월 말보다 6조2009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9.5%나 증가한 수치로, 제2금융권까지 고려하면 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가 금융 불안으로 직결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잔액은 489조5837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8237억원 올랐다. 전세대출잔액은 116조3336억원에서 118조3063억원으로 2조원 가량 증가했다.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한 금융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매파'로 분류되는 고 내정자가 금융정책 수장을 맡으면 긴축기조를 통해 가계부채 더 고삐를 조일 것이란 전망이다.
 
고 내정자는 "가계부채 대책 추진 과정에서 대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 고 내정자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소수의견이 가계부채 대책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관련한 의견인 것이고, 가계부채 관리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해왔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러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내정자는 금통위원 7명 중 혼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가계부채 오름세와 고 내정자의 성향이 더해져 당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부담이 급증해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규제로 가계대출 오름세와 경제위축이 발생하는 만큼 원인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돈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커져 자산 버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관치 금융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경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게 경기부양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시장에 준비하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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