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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억제도 무용지물?…'빚투' 위험성 커졌다

1~7월 '가계대출' 잠정치 78조원…전년비 32조9000억원↑

2021-08-16 12:00

조회수 :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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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이나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영끌' '빚투'를 억제키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얘기다. 그럼에도 당국은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 수장들을 만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가계대출 증가율과 관련해선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과열 상태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조5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을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데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코로나19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큰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취임식에서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한 경고가 잦을수록 당국이 내놓는 대책의 효과가 무뎌질 수 있다"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미봉책으론 가계대출을 잡기 어렵다는 게 증명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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