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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고승범 오늘 인사청문회…장남 인턴 특혜-위장전입 의혹

가계부채·코로나 금융지원·가상자산 등 정책질의도

2021-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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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경제의 최대 잠재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와 자산 버블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가상자산 정책,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사태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정책 검증도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정책 목표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 코로나 위기에서 재정과 금융의 역할, 중소상공인과 청년 정책자금과 관련한 채무조정 확대에 대한 입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입장,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입장,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입장,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정책적 질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을 꼽고 있다. 고 후보자는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고 후보자는 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DSR 40% 규제를 앞당기거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후보자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감독정책과장·기획행정실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상임위원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다. . 
 
다만 고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선 재산 문제와 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고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50억253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3729억원 늘었다. 고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것도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의 장남 고모(25)씨의 금융사 인턴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남은 작년 2∼3월에 5주간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213만원을 받았다. 한투는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여서 장남의 '고모부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고 후보자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인척관계로 인해 금융위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안건 6건에서 제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척 사유는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기 때문이다. 
 
고 후보자는 2015년 11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됐다.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6.9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금통위원 시절에는 지난 2018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척됐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이므로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경쟁사와 관련한 안건에서 역시 제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 후보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직무 수행이 제약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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